서울 영등포구 영림초등학교의 서울다문화교육지원 > 1 : 1 문의

서울 영등포구 영림초등학교의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왕쯔퉁(가명·15)은 아이돌 그룹 '아이들'을 좋아하는 중3 여학생이다. 왕양은 올해 1월 한국에 온 뒤 센터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있다. 7월 이후에는 국내 중학교에 배정돼 정식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왕양은 "중국에서 생활하면서도 한류를 접해 한국에 오는 것을 기대했다"며 "앞으로 한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다문화 이주학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만명을 넘어섰다. 100명 중 3명이 외국에서 전학 온 학생들이다. 이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 체계가 필요하지만, 현재 학교별로 힘이 부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기초단체와 협력해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정책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에 적응하고, 사회에 진출하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 단독으론 한계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서울의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은 오히려 증가 추세다. 서울시 전체 초중고 학생은 2022년 80만9368명에서 2023년 78만7949명, 2024년에는 76만9416명으로 줄었다. 반면 서울 다문화 학생은 2022년 1만9351명에서 2023년 2만173명, 2024년에는 2만1000명으로 늘었다. 외국에서 전학온 학생들은 2014년 이후 10년간 179%나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라면 무조건 추방하려 했던 법무부가 변화하고 있다"며 "지난 3월 법무부 장관 대행이 불법 체류 학생들도 안정적 체류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서울 이태원초등학교를 방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다문화 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주는 일선 학교에서는 부침이 심하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더 힘이 든다. 중도입국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은 언어소통이 원활치 않아 곧바로 일반 수업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 왕양처럼 정규학교에 배정되기 전에 센터에서 교육을 받거나, 교육청에서 배정한 학교에 해당 언어 강사를 파견해 한국어를 배운다. 이 과정을 거침으로써 언어장벽을 해결해 국내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집을 매입하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3300만원 더 줄어든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 시행을 예고하면서다.금융위원회는 20일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기존 2단계 대비 3~5% 축소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서다.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7월 1일부터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 수도권 모든 가계대출에 가산금리 1.5%포인트가 적용된다. 기존 2단계 가산금리는 1.2%포인트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새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금리 연 4.2%로 30년 만기 주담대(5년 혼합형)를 받을 때 대출 한도가 기존 6억2700만원에서 5억9400만원으로 3300만원 줄어든다.다만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을 연말까지 6개월 미루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고 말했다.비수도권 가산금리는 현행 0.75%포인트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주담대 대출 한도 변동도 없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금리 연 4.2%로 30년 만기 주담대(5년 혼합형)를 받을 때 기존 한도(6억4600만원)가 그대로 적용된다.신용대출도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영향을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유형과 만기(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 한도가 100만~4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정부 "수도권 집값 잡겠다"…가산금리 1.5%P로 상향7월부터 수도권 모든 대출 적용…가산금리 오르면 대출 한도 줄어오는 7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