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불륜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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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 25-06-09 16:46 조회 62회 댓글 0건본문
이혼, 불륜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이혼 경력이 있는 여성과 만나 결혼을 결심해 상견례까지 했지만, 여성에게 세 살짜리 아들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이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한 사연이 전해졌다.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마흔이 넘어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던 중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는 여성과 만나기 시작해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다. 한 번 이혼한 적이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고, 네 나이에 초혼 찾기 힘들다’는 말에 만나봤는데, 막상 만나니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말했다.서로 마음을 열고 가까워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주고받았다. A씨 부모님은 상견례를 마치자마자 약혼녀 B씨에게 중형차와 명품 가방을 선물해줬다. A씨도 B씨 부모님에게 명품 시계를 받았다.그러나 새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던 날 문제가 발생했다. B씨 휴대전화로 내비게이션 검색을 하던 중 ‘이번 달 양육비는 왜 아직 안 보냈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온 것이다.알고 보니 B씨에게는 세 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전남편이 양육 중이었다. A씨가 “왜 말하지 않았냐”고 따지자 B씨는 “물어보지 않아서 굳이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A씨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숨긴 것 같아 믿음이 깨졌다.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며 “피임 없이 성관계한 적이 있는데, 혹시 B씨가 임신하면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거냐. 밤에 잠도 못 자고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해당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법원은 상견례까지 한 경우 보통 약혼한 것으로 인정한다”며 “결혼할 사람에게 자녀가 있는지는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먼저 알릴 의무가 있다. 약혼 해제에 대해 B씨 과실이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약혼하면서 상대방에게 준 금전이나 예물은 혼인 성립을 전제로 하는 증여로 본다.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며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예물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위자료에 대해서는 “A이혼, 불륜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이혼 경력이 있는 여성과 만나 결혼을 결심해 상견례까지 했지만, 여성에게 세 살짜리 아들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이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한 사연이 전해졌다.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마흔이 넘어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던 중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는 여성과 만나기 시작해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다. 한 번 이혼한 적이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고, 네 나이에 초혼 찾기 힘들다’는 말에 만나봤는데, 막상 만나니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말했다.서로 마음을 열고 가까워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주고받았다. A씨 부모님은 상견례를 마치자마자 약혼녀 B씨에게 중형차와 명품 가방을 선물해줬다. A씨도 B씨 부모님에게 명품 시계를 받았다.그러나 새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던 날 문제가 발생했다. B씨 휴대전화로 내비게이션 검색을 하던 중 ‘이번 달 양육비는 왜 아직 안 보냈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온 것이다.알고 보니 B씨에게는 세 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전남편이 양육 중이었다. A씨가 “왜 말하지 않았냐”고 따지자 B씨는 “물어보지 않아서 굳이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A씨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숨긴 것 같아 믿음이 깨졌다.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며 “피임 없이 성관계한 적이 있는데, 혹시 B씨가 임신하면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거냐. 밤에 잠도 못 자고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해당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법원은 상견례까지 한 경우 보통 약혼한 것으로 인정한다”며 “결혼할 사람에게 자녀가 있는지는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먼저 알릴 의무가 있다. 약혼 해제에 대해 B씨 과실이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약혼하면서 상대방에게 준 금전이나 예물은 혼인 성립을 전제로 하는 증여로 본다.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며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예물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위자료에 대해서는 “A씨는 B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며 “정신과 상담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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