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제대로 가고 있는가' 토론 > 1 : 1 문의

'고교학점제 제대로 가고 있는가' 토론 '고교학점제 제대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 고교학점제는 2018년부터 시범 적용과 단계적 도입을 거쳐 올해 전국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한 고등학교 교실. /더팩트 DB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 전문가들이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업무·행정 부담 경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는 대학 학사제도와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지만 그에 맞는 시스템 구축이나 행정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9일 국회에서 '고교학점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와 토론에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와 현직 교사 등이 참여했다.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이수해 3년 간 192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8년부터 시범 적용과 단계적 도입을 거쳐 올해 전국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백승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은 발제에서 "고교학점제의 핵심 철학은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이지만 3년 간 단계적 도입 단계에서 현실은 정책의 이상과 크게 동떨어져 있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미 수많은 현장의 개선 요구와 실질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지원체계 구축보다는 오직 전면 도입이라는 시간표만을 기다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문제는 가장 무책임하게 방치된 영역"이라며 "더 이상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책임 있는 교육이 아니라,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과중한 행정 업무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백 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71.4%는 '고교학점제의 철학적·교육적 의미를 이해한다"고 답했지만,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느냐'에서 부정 응답은 56.2%를 기록한 반면 긍정 응답은 19.6%에 그쳤다. 24.1%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와 교육청 지원 수준에 대한 긍정 응답도 18.1%로, 부정 응답(49.5%)보다 훨씬 서울시민은 약 70세부터를 ‘노인’으로 여기며, 시민 10명 중 9명(87.8%)은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시민의 생각을 담은 ‘2024 서울서베이’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서울서베이는 서울시민의 인식과 삶의 질, 가치관 변화 등 전반적인 사회상을 파악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조사ㆍ발표한다. 조사는 ▶2만가구(가구원 3만6280명) ▶시민(5000명) ▶서울거주 외국인(2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엔 특히 초고령사회 등과 관련해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 등 새로운 문항이 추가됐다. 김경진 기자 조사 결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 기준은 평균 70.2세로 나타났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 연령은 ‘만 65세’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응답자들은 72.3세부터 ‘노인’이라고 답했다.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 여부에는 87.8%가 동의했다. 실제 적정 은퇴 시기에 대해서는 ‘65∼69세(40.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은퇴 후 적정 월 생활비에 대해선 ‘250만원 이상(53.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후에도 경제활동이 필요하단 응답이 많았다. 한 예로 65세 이상 시민의 노후 희망 활동으로는 손자녀 양육(33.5%)보다는 취미ㆍ교양 활동(78.8%)이나, 소득창출(70.3%)이 꼽혔다. ━ 다섯집당 한집이 반려동물…반려동물 10마리 중 8마리는 개 시내 2만가구(가구원 3만6280명)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10가구 중 4가구(39.3%)가 1인가구로 나타났다. 1인가구주의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40.6%로 가장 많았고 20∼30대 34.9%, 40∼50대 24.5%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5가구 중 1가구(19.5%)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반려동물 보유가구 중 36.4%는 1인가구, 29.5%는 2인가구였다. 반려동물 10마리 중 7마리 가까이(65.9%)가 1~2인 가구에서 길러지는 셈이다. '고교학점제 제대로 가고 있는가'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