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 1 : 1 문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즉시 선고 촉구하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한국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및 간부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3.2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계속고용 등과 관련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지 않기로 했다.다만 관련 회의에는 다시 참여해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한국노총은 10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계속고용위원회 및 일생활균형위원회 등에 대한 참여 종료 의사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한국노총은 그동안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왔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불참을 선언했다.한국노총 관계자는 "어차피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합의는 어렵다"며 "일단 회의에는 참여할 것이나,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경사노위가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내놓기로 한 계속고용 의제의 결론은 공익위원 안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국노총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새로운 논의 또한 보류하기로 했다.다만 기존에 진행하던 연구회나 토론회 등에는 계속 참여할 예정이다.한국노총의 이런 결정으로 정년연장 논의 주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발족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로 넘어가게 됐다.TF는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올해 9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한편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이러한 결정이 다른 경사노위 참여 주체들과 전혀 협의된 바 없다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위원들은 8일 제41차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계속고용위 및 일생활균형위와 같은 기존 의제별 위원회의 향후 논의 일정과 청년·플랫폼 등 신규 회의체 및 일자리 대응 TF 구성을 논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일러스트=김지윤 고질적인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퇴직연금 관리·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하며 제도 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기금형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은 대부분 근로자 개인이 금융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고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방식은 투자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대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절한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안주하는 등 안정성만을 추구하는 소극적인 투자 행태로 이어져 낮은 수익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반면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적인 투자 역량을 갖춘 독립적인 기관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모아 기금 형태로 통합 운용하고, 그 수익을 가입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이는 전문적인 자산 배분과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안정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다. 호주, 미국 등 퇴직연금 선진국에서는 기금형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21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자문단은 경제, 경영, 사회복지,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짜였으며 사업장 규모별 적합한 기금 형태, 수탁 법인의 형태 및 요건, 기금의 인허가 및 관리 감독 등 핵심 쟁점 사항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자문단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는 퇴직연금 사업자,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작년 8월 상시 근로자 100인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