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에 수사 내용 캐내려 한 혐의"보호 대상에 수사 주체 포함 안 돼"군무원·공보 담당은 일부 유죄 확정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023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군검사를 상대로 수사 내용을 캐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전 전 실장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전 전 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군무원 양모씨와 공군 공보담당이었던 정모 중령에겐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2년이 확정됐다.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담당 군검사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에게 이 중사 사건 정보를 전달한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 했다는 게 특별검사팀 판단이다.쟁점은 면담강요죄가 보호하는 대상에 군검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특가법 5조9의 4항은 면담강요의 상대방을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수사 주체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1심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군검사는 원칙적으로 면담강요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규정은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수사와 재판 당사자에게 적용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2심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정도라면 군검사도 강요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며 해석을 달리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군검사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론(무죄)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전 전 실장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전달해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선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자료 대다수가 그의 업무와 관련 없어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이 중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중령은 1심군검사에 수사 내용 캐내려 한 혐의"보호 대상에 수사 주체 포함 안 돼"군무원·공보 담당은 일부 유죄 확정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023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군검사를 상대로 수사 내용을 캐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전 전 실장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전 전 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군무원 양모씨와 공군 공보담당이었던 정모 중령에겐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2년이 확정됐다.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담당 군검사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에게 이 중사 사건 정보를 전달한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 했다는 게 특별검사팀 판단이다.쟁점은 면담강요죄가 보호하는 대상에 군검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특가법 5조9의 4항은 면담강요의 상대방을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수사 주체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1심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군검사는 원칙적으로 면담강요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규정은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수사와 재판 당사자에게 적용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2심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정도라면 군검사도 강요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며 해석을 달리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군검사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론(무죄)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전 전 실장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전달해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선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자료 대다수가 그의 업무와 관련 없어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이 중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중령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 중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으나, 선고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