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정부는 헌법·독립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들며 권력을 유지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번번이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헌법·독립기관이 감시·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 호위무사’ 비판을 받았다.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주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벌였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022년 7월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하는 인식을 드러냈다.감사원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방안, 직원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하는 방안, 의결 과정을 회의록에 명시해 필요시 공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인권위 역시 윤석열 정부 시기 ‘권력자 옹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침묵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가 시작되자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의결했다. 검사 출신인 김용원 인권위원은 페이스북에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두들겨 부숴 없애야 한다”고 적었다.인권위 독립성을 강화하려면 후보 추천위원회를 거쳐 인권위원을 선출하도록 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는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의 위원 선출·지명 과정에서 후보추천위 역할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안건 논의의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밀실 논의’를 방지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선관위는 비상계엄 사태로 가장 큰 공격을 받은 헌법기관이다.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세워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하면서, 신뢰 훼손 시도에 앞장섰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6일 오후 3시41분께 대구 북구 서변동 일대 야산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추락해 있다. 2025.04.06.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상제 강병서 기자 = “첫 번째로 불 끄러 온 헬기였습니다. 이곡지 저수지에서 기체 하부에 달린 물통에 물 퍼서 이륙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6일 오후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추락하는 장면을 목격한 김영호(70)씨가 이같이 말했다.김씨는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차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지켜봤다”며 “추락한 헬기가 물을 푸고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다 멈췄다. 이에 뒤따라오던 물통이 헬기 몸통 앞으로 튕겨 나갔고 그대로 추락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그러면서 “헬기가 추락하며 프로펠러가 하우스 위쪽에 걸리며 파편도 이곳저곳으로 튀었다”며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 헬기 조종사를 꺼내보려 했지만, 신체 일부가 기체에 끼었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추락하며 발생한 화재로 몸이 뜨거워서 더 이상 구조를 시도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말했다. 김군석(69)씨는 "저수지에서 물을 실은 사고 헬기는 하늘로 뜨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둘풍에 몇 차례 출렁거리다가 땅에 처박혔다"고 말했다.이어 김씨는 "추락 헬기로 달려가 헬기 조종사의 안전벨트라도 제거하려고 했으나 뜨거운 불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며 망연자실했다.몸 곳곳에 상처를 입은 김씨는 사고 당시를 떠올리며 연신 한숨과 탄식을 몰아쉬었다. 대구 서변동 산불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이날 오후 3시12분께 북구 서변동 산 96-1번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헬기 6대, 장비 31대, 인력 103명을 투입해 1시간6분 만에 주불을 잡았다.이 과정에서 오후 3시41분께 헬기 조종사 A(74)씨가 서변동 115-6번지 일대에서 진화작업 중 떨어져 숨졌다. 헬기는 동구청 소속 임차 헬기로, 44년 넘은 BELL 206L 기종으로 확인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k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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