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4일 워싱턴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압박하면서도, 미국 조선업 부활의 주요 파트너로 한국을 언급했다. REUTERS ▶이코노미 인사이트 구독하기http://www.economyinsight.co.kr/com/com-spk4.html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전쟁에 전세계 모든 국가, 모든 산업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하지만 거의 유일하게 기대가 되는 업종이 있다. 바로 한국 조선업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4일 워싱턴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압박하면서도 미국 조선업 부활의 주요 파트너로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처음으로 정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분야도 조선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조선 관련 실무협의체를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존 펠런 해군장관 지명자도 인사청문회에서 “한화가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다. 그들이 조선소를 강화하고 더 낫게 만드는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며 구체적인 한국 조선업체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미국 군함 건조 계속 지연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한국 조선사들을 키워주기 위해서일 리는 만무하고, 자국 조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 조선사들의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임은 분명하다.미국이 한국 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보’다. 2024년 1월 미국 해군은 위스콘신에 있는 핀칸티에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호위함의 인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전체 군함 건조 프로그램에 대해 45일간 검토를 진행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참담했다. 9개 프로그램에서 최대 3년이나 지연이 발생하고 있었다.미국의 전략산업이던 조선업은 한때 414개의 조선소가 운영됐지만 현재는 정부 발주에만 의존하며 쇠퇴했다. 미국에서 해군 함정을 건조할 역량이 있는 조선소는 제너럴다이내믹스, 헌팅턴잉걸스, 핀칸티에리 등 3곳에 불과하다.그런데 세 개 조선소 모두에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잠수함, 호위함, 항공모함 등 선종도 가리지 이창용(왼쪽부터)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컨퍼런스’ 특별 대담을 하고 있다. [연합] 통화당국과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의 부동산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는 6월까지 로드맵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증가세가 부동산 부문으로 쏠리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컨퍼런스’ 특별대담에서 “‘지분형 모기지’ 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지분형 모기지는 집을 살 때 지분형식으로 공공 부문이 같이 투자해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부채를 비교적 적게 일으키는 방식이다. 즉, 주택의 소유권을 정부와 개인이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개념으로 등기부상 정부와 개인이 모두 ‘집주인’으로 기재돼 공동명의가 된다.김 위원장은 “주택시장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선 자산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좌절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려는 이들이 늘면서) 가계부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된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택금융공사에 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한은에서 발표한 리츠 방식도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성공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왜 이렇게 과하게 부동산 쏠림이 존재하는 것인지 고민해본 결과 경제주체들이 과하게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이라고 동감했다.정책대출을 계속하는 것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맞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일정 수준 이하 무주택자에 이자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했는데, 최근 몇년간 빠른 속도로 (정책금융이)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이 방식이 가계부채 관리하고 전체 거시 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식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