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일본 > 1 : 1 문의

4일 일본 4일 일본 도쿄 시내에 현재 도쿄도 최저임금(1,163엔)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도쿄=류호 특파원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어떤 게 있었나요?"일본 노동 주무 부처인 후생노동성은 지난 1월 말 한국 노동 관련 전문가에게 "한국 사례를 공부하고 싶다"며 강의를 부탁했다. 일본 정부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사례였다. 일본 정부가 한국 사례를 배우려 한 건 당시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 보수·진보 간 격한 대립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대선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 뒤인 그해 7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2017년 최저임금보다 16.4% 올린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었다. 가장 높았던 때는 2001년 16.6%였다. 당시 공약을 이행하려면 연평균 15.7%씩 올려야 해 재계와 소상공인들은 격렬히 반발했다.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이듬해 인상률은 10.9%로 떨어졌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얼어붙으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3%를 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논란만 남긴 채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에 실패했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은 건 1만30원이 된 올해에 이르러서다. '최저임금 1,500엔' 5년 앞당기려는 이시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2017년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을 보면서 일자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은 한국 사례를 통해 사회 갈등은 물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과 소비 진작 등 실제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하려 했다. 후생노동성 연구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한국 사례를 통해 부작용 해소 방안을 찾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사례를 반면교사 삼으려 한 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때문이다. 이시바 총리가 약속한 최저임금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한국처럼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조기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설 ‘대항마’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 진영의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와 관련해 연이어 상위권을 기록했다. ‘원조 친박(친박근혜)’ 핵심이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진 후 ‘배신자 프레임’에 갇힌 유 전 의원은 영남 출신이면서도 중도층과 수도권 유권자를 아우를 수 있는 보수 인사로 분류된다. 다만 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하면 유 전 의원 순위가 한참 뒤로 밀렸다.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4∼5일 진행한 조사(유·무선 전화면접)에서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와 관련해 유 전 의원은 19%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15%를 얻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1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1%), 오세훈 서울시장(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8%)이 뒤를 이었다.하지만 조사 대상을 전체가 아닌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무당층’으로 한정하면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탄핵 정국에서 강성 발언으로 보수 진영의 지지를 얻은 김 장관이 23%로 1위를 차지했다. 홍 시장이 16%로 2위였고 오 시장과 한 전 대표가 14%를 얻어 공동 3위였다. 유 전 의원은 4%에 그쳤다.전체 국민 조사와 지지층 조사가 극명히 엇갈리는 것은 이른바 ‘역선택’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중도층과 진보 진영 유권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호감도가 높은 만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약진했다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이 지지층 조사에서 고전하는 것은 배신자 프레임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4일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