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권력 분산형으로, 협치·협력 제도화”국민의힘과 민주당 비명계 긍정적… 이재명, 입장 안 내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 사랑재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것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改憲)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특별 담화에서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개헌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해 온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자 이날 ‘개헌 로드맵‘이 포함된 공식 제안을 내놨다.우 의장은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개헌 방향과 관련해서는 “권력 분산과 협치·협력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구조의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계엄·탄핵 사태 이후 정치권에선 “정치권이 조속히 개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과 국회 과반 다수당 권력이 충돌해 빚어진 헌법 질서 위기를 계기로 권력 분산형 통치 구조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대통령 권한 분산과 국회의 민주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비명계와 국민의힘 주요 대선 주자들은 우 의장의 개헌 제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에 키를 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우 의장은 이날 “민주당뿐 아니라 각 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해 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여 일간 진행될 조기 대선 정국에서 개헌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그래픽=이철원 ‘4년 중임제’ 공감… “개헌, 권력 진공 상태인 지금이 적기”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특별 담화에서 조기 대선과 동시 개헌을 제안하면서 개헌 방향과 관련해 “승자 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 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우원식 국회의장 “권력 분산형으로, 협치·협력 제도화”국민의힘과 민주당 비명계 긍정적… 이재명, 입장 안 내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 사랑재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것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改憲)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특별 담화에서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개헌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해 온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자 이날 ‘개헌 로드맵‘이 포함된 공식 제안을 내놨다.우 의장은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개헌 방향과 관련해서는 “권력 분산과 협치·협력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구조의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계엄·탄핵 사태 이후 정치권에선 “정치권이 조속히 개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과 국회 과반 다수당 권력이 충돌해 빚어진 헌법 질서 위기를 계기로 권력 분산형 통치 구조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대통령 권한 분산과 국회의 민주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비명계와 국민의힘 주요 대선 주자들은 우 의장의 개헌 제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에 키를 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우 의장은 이날 “민주당뿐 아니라 각 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해 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여 일간 진행될 조기 대선 정국에서 개헌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그래픽=이철원 ‘4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