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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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6-01-28 19:33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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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둘러싼 ‘검찰권력 부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중수청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을 두는 등의 방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여당 강경파는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안(案)을 검사 출신 봉욱 민정수석이 주도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달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분명하다.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조국혁신당 등은 중수청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중화 구조로 만드는 의견서를 낸 장본인으로 봉 수석을 지목하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해당 문건의 출처가 어딘지는 알 수는 없다”며 “실제 민정수석의 입장이 아닌 내용이라든지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여당 내 비판이 거세지는 데 대해선 “리스크가 없는 개혁방안을 다같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숙의를 통해 최대한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리스크 없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도 이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검찰로부터) 온갖 탄압과 피해를 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고 했다.오는 19일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청와대도 잘 알고 있고 잘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후보자 본인이 국민께 소명을 드리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정법 위반 차원에서 지명 철회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이 후보자를 지명했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께 소명을 드릴 공간을 남겨둘 필요는 있을 것 같다”며 “청문회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민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비즈 & 대구광역시 전경. 영남일보DB 일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을 찾은 사람들.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간사이 광역연합이 주목받고 있다. 노진실 기자 일본 교토역을 찾은 사람들.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간사이 광역연합이 주목받고 있다. 노진실 기자 "공항과 항만을 함께 갖고 있는 통합특별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재추진키로 합의한 지난 20일,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경북도의회를 찾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같이 말했다.TK행정통합을 통해 대구를 품게 된 경북, 경북을 품게 된 대구가 서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져보자는 의미였다. 이제 TK통합이라는 역사적 순간이 한층 가까워졌다. 이번 통합으로 대구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강력한공항-항만-철도 연결망 갖춘다오랜 시간 대구는 바다가, 경북은 하늘길이 그리웠다. 대구에는 항만이, 경북에는 국제공항이 없어서다. 이에 양 지자체의 통합은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대구는 행정통합이 지역의 숙원사업이던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 추진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시·경북도교육청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335개 조문으로 구성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특별법안에는 TK공항 및 관련 후적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우선, 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하는 통합신공항과 후적지, 항만 등의 지역을 규제프리존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통합을 하면 군 공항 이전사업을 본격화할 최소한의 '마중물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TK공항이 경북 동해안 항만과 연결돼 시너지를 내면, 대구는 바닷길과 하늘길을 통해 태평양으로 향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여기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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