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세레모니 사진. 사진은 기 > 1 : 1 문의

구글 환불 결혼식 세레모니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타스통신 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가 8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표적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작성한 ‘미국 가족 및 결혼·출산 장려 정책 제안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가족을 구함으로써 미국을 구한다(Saving America by Saving the Family)’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청사진인 ‘프로젝트 2025’ 설계자들이 주도한 것으로, 향후 차기 행정부의 가족 정책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결혼 10년마다 포상금” 파격 인센티브보고서의 핵심은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과 일부 규제를 통해 이성 커플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대규모 세액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 등에게 자녀당 4000달러 이상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대가족에게는 공제액을 25% 추가하는 ‘대가족 보너스’를 제안했다. 특히 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의 전업 양육을 돕기 위해 2000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신생아를 위한 ‘정부 주도 저축 계좌’ 도입도 눈에 띈다. 국가가 시드머니를 넣어주는 이 계좌는 수혜자가 결혼하거나 30세가 될 때까지 인출이 제한된다. 미혼 상태에서 인출할 경우 세금을 부과해 결혼을 유도하는 장치로 활용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부부가 결혼 상태를 10년 유지할 때마다 금전적 포상을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이혼 문화’ 손질…SNS·데이팅 앱 규제도헤리티지 재단은 이혼을 더 어렵게 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이혼 문화’를 지목하며, 무과실 이혼법(No-fault divorce)을 손질해 이혼 문턱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또 정부가 직접 ‘결혼 부트캠프’를 운영해 부모 교육과 갈등 관리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보호와 가치관 형성을 위한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소셜 미디어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 광역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두 갈래 시선이 지역구 국회의원 간 '동상이몽'으로 표현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선거를 앞둔 시기와 예산 문제로 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적용을 위한 골든타임을 앞두고 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본격적 입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지역 정치권의 대응력이 주목된다. 현재 세종시의회 의원(광역의원)은 지역구 18명,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의원 정수는 타 지자체보다 2명 이상 부족해 괴리를 보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 정수는 최소 22명(지역구 19+비례 3)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세종은 특별법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건립이 본격화되며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의회 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세종시 인구는 2012년 출범 당시 약 10만 명에서 현재 39만 명을 넘어 4배 늘었는데 비해 의원 수는 멈춰있다. 실제 인구수가 비슷한 18개 지자체의 의원 수(평균 23명)와 비교하면 3명이나 적다. 의원 1인당 인구수(1.96만 명)를 보더라도 전국 평균(1.70만 명)보다 2600명이나 많고, 대전(1.70만 명)이나 서울(1.73만 명)을 훨씬 웃돈다. 이 같은 불이익은 단층제 구조에서도 비롯된다. 기초지자체(시군구)가 없는 행정구조 특성상 시의원들이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의원 수는 적다 보니 상임위원회도 4개, 상임위원 수도 전국 평균(8.8명)보다 적은 6명에 그쳐 전국 최저 수준이다. 심도 있는 입법 활동과 행정감시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는 이유다. /세종시의회 제공 이에 세종 구글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