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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물리적으로 시간 좀 걸려"…민주당 "특대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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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 25-04-15 08:47 조회 20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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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물리적으로 시간 좀 걸려"…민주당 "특대형 외교 참사, '난가 병'에 걸려 있으니 제대로 대응했겠나"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도 가졌지만 결국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에 실패했다. 한 대행과 트럼프 간 통화를 높게 평가하며 외교 분야 행보를 통해 그를 대통령 후보로 띄우려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전략이 다소 머쓱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한국에 대한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이 오는 15일(현지시간) 발효되는데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에는)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980년대에 이어 또 다시 민감국가에 지정된 것에 대해 "특대형 외교 참사"라며 "그동안 외교부나 관련 부처는 뭐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민감국가 지정은) 미 에너지부 내부 절차로 대외적으로 밝히게 되어 있지 않고 (민감국가) 목록과 관련해 국가들을 운운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달 2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이 앞으로 신속하게 (민감국가 사안을) 협의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한미 간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9일 <한겨레>는 한미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 에너지부는 4월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기로 하고 산하 국립연구소들에 이를 사전 통보하는 등 행정적 준비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14일(현지시간) 미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됐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후 17일 외교부는 "미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외교부 "물리적으로 시간 좀 걸려"…민주당 "특대형 외교 참사, '난가 병'에 걸려 있으니 제대로 대응했겠나"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도 가졌지만 결국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에 실패했다. 한 대행과 트럼프 간 통화를 높게 평가하며 외교 분야 행보를 통해 그를 대통령 후보로 띄우려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전략이 다소 머쓱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한국에 대한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이 오는 15일(현지시간) 발효되는데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에는)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980년대에 이어 또 다시 민감국가에 지정된 것에 대해 "특대형 외교 참사"라며 "그동안 외교부나 관련 부처는 뭐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민감국가 지정은) 미 에너지부 내부 절차로 대외적으로 밝히게 되어 있지 않고 (민감국가) 목록과 관련해 국가들을 운운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달 2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이 앞으로 신속하게 (민감국가 사안을) 협의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한미 간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9일 <한겨레>는 한미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 에너지부는 4월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기로 하고 산하 국립연구소들에 이를 사전 통보하는 등 행정적 준비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14일(현지시간) 미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됐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한미 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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