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성남복정 > 1 : 1 문의

경기 성남시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C4BL(블록)이 6일 텅 비어 있다. 이 사업장과 인근 C5블록에는 당초 지난달까지 행복주택 700호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최근 사업 기간이 2030년까지 연장됐다. 김민호 기자 서울 턱밑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C4·C5BL(블록). 서울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과 맞붙은 금싸라기 땅이지만 6일 찾아간 현장에는 검붉은 맨땅만 보였다.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상 지난달에는 준공해야 했던 행복주택 708호는 흔적이 없다. 계획 승인 후 3년이 지났지만 사업은 아직도 거북이걸음이다. 정부는 두 사업장의 사업 기간을 2030년 3월까지 60개월 연장한다고 지난주 고시했다.3기 신도시 등 줄줄이 사업 기간 연장수도권 공공주택 건설 사업 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어지고 있다. 착공도 못 한 사업장이 수두룩하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다고 강조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에서는 정부가 무리한 목표를 제시했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사업 기간을 단축하느라 부실 공사까지 우려하는 상황이다.준공·입주가 당초 계획보다 미뤄진 수도권 공공주택은 서류상 물량만 2만 호가 넘는다. 본보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달 7일까지 국토부가 고시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내역을 조사한 결과, 2만8,197호의 사업 기간이 직전 고시 기간보다 평균 20개월 늘었다. 사업 기간이 66개월 늘어난 사업장도 있다. 사업 기간은 통상 입주 개시를 포함한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사업 기간이 변경된 사업장은 50곳으로 이 가운데 49곳의 사업 기간이 늘었다. 연장 기간별 사업장 수는 1년 미만(17곳)이 가장 많았지만 1년 이상~2년 미만도 16곳에 달했다. 이어 2년 이상~3년 미만 8곳, 5년 이상 5곳, 3년 이상~4년 미만 2곳 순이었다. 4년 이상 연장된 곳도 있다. 고양창릉·부천대장·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사업장 6곳도 사업 기간이 최장 18개월 늘었다.사업계획이 여러 차레 변경된 전례가 흔해 사업 기간이 재연장될 수도 있다. LH는 업 [이데일리 박종화 김유성 기자] “인사는 유능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지난 2022년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밝힌 인사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 인사는 ‘낙하산 인사’, ‘불통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국정을 위한 기반이 돼야 할 인사가 오히려 정쟁의 불씨가 됐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 인사 시스템을 혁신하고 인재 풀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적재적소 인사원칙” 내던진 尹정부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지만 정작 스스로도 낙하산 인사의 유혹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검찰 출신 인사의 중용이 두드러졌다. 사정 라인뿐 아니라 검찰과 무관한 부처 요직에도 검찰 출신이 임명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김남우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대표적이다. 검찰 출신 외에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채환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 강경 보수 인사들을 주요 직책에 기용했다. 김 전 원장은 유튜브 채널에 대통령 내외를 옹호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려 공직자 중립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윤석열정부의 인재 풀이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기용 폭이 너무 좁았고, 전문가가 부족했던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인사 검증도 허술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은 잇따라 낙마했다. 복지부 장관 자리는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나서야 채워졌다. 대법원장 후보자였던 이균용 전 판사는 재산 신고 누락 등 논란으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다. 35년 만의 일이었다. 윤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2년 반 동안 31명에 달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34명에 근접한 수치다. 윤 정부는 차관 중심의 ‘실세 인사’를 강화해 장관 임명 논란을 우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인사청문회 무력화라고 비판했다.방송통신위원회 등 국회 선출직 인사는 임명이 지연됐다.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받고도 7개월 넘게 임명되지 못하다 자진 사퇴했다.“전문성 필요한 자리는 전문가에게만 열어줘야”전문가들은 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