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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한덕수 대통령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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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 25-04-09 05:32 조회 29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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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거 같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속행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전날 대장동 본류 사건에 증인 으로 불출석한 이유는 무엇인지”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을 한 이유는 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일이 대통령 선거일로 확실시되는 오는 6월 3일에 잡혀 있어 바뀔 것 같다며 입장을 묻는 말에도 답을 내놓지 않았다. 관용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이날 미소를 띈 얼굴로 법원 건물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 구호를 외쳤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03일 만, 지난 2월 27일 헌재가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지 40일 만이다. 한 대행은 이달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도 지명했다. 두 사람 후임 지명은 대통령몫이다. 한 대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거 같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속행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전날 대장동 본류 사건에 증인 으로 불출석한 이유는 무엇인지”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을 한 이유는 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일이 대통령 선거일로 확실시되는 오는 6월 3일에 잡혀 있어 바뀔 것 같다며 입장을 묻는 말에도 답을 내놓지 않았다. 관용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이날 미소를 띈 얼굴로 법원 건물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 구호를 외쳤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03일 만, 지난 2월 27일 헌재가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지 40일 만이다. 한 대행은 이달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도 지명했다. 두 사람 후임 지명은 대통령몫이다. 한 대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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