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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진짜 광주(光州)의 봄이 왔다."4일 한국 민주주의의 심장인 광주 5·18민주광장을 찾은 한 광주 시민의 말이다. 그간 광주의 봄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날, 비로소 진짜 봄이 왔다는 것이다. 윤대통령에 대한 파면 인용에 대한 안도와 함께 새날이오길 바라는 간절함이 현재완료형 문장을 통해 물씬 풍겼다.12·3 계엄 사태 123일째이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인 이날 오전.윤대통령 파면 순간, 광주에서 터져 나온 환호성은 지축을 흔들었다. 12월비상계엄 이후 5·18 계엄 트라우마를 떠올렸던 광주 시민들이었던 만큼, 환호성은 그 어느 곳보다 크고 뜨거웠다.윤 대통령 탄핵을 기원하며5·18민주광장(이하 광장)으로 모여든 시민들은 "기다려왔던 결실을 맺었다"며 열광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발표된 4일 오전 11시 22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생방송으로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연합뉴스 탄핵 기원 2500여 光州시민…가슴졸이며 5·18민주광장서 생중계 시청이날 아침 일찍부터 헌재의탄핵 선고 순간을 함께 맞기 위해 시민 2500여 명(주최 측 추산)은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 운집했다. 오전 10시가 되자시민들은광장에 삼삼오오 모였고, 분수대 주변엔 5·18민주화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깃발이 둘러 세워졌다. 오전 10시30분께는 집회 현장 스피커를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이 울려 퍼지면서 시민들이 따라 불렀다. 몇몇 사람들은'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올리며 손뼉을 치거나 환호성을 지르기시작했다.점점 탄핵 선고 시간이 다가오자 광장은 긴장감마저감돌았다. 어떤사람들은 숨죽인 채 간절한 마음으로 무대 화면을 응시했고,일부는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시민들은 무대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뉴스 화면에 눈을 떼지 못했다. 이윽고 운명의 순간인 오전 11시, 생중계를 통해 헌법재판관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자 집회 현장이 한순간 잠잠해졌다. 시민들은 폭풍 전야의 정적이 감도는 가운데 판결문 한 문장 한 문장을 들을 때마다 머리위로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트래블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내 트래블룰이 국제 기준과 비교해 적용 방식에서 비효율성이 크고 일부 거래소 간 시스템 연동 부족, 개인 지갑을 통한 우회 가능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트래블룰(Travel Rule)’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곧 진행할 예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한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를 목적으로 도입한 규제로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함께 전송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트래블룰 관련해 FATF에서 권고한 기준을 연구해 국제적으로 권고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다”며 “현재 국내에 도입된 부분도 있어 트래블룰을 적용한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확인해 국내 기준을 정비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000달러(약 13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 트래블룰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 기준보다 강한 100만원 이상 거래에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고 일부 거래소에서는 100만원 미만의 거래에도 확대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3000달러(약 440만원) 이상의 거래에서만 트래블룰을 적용한다.업계에서는 소액 거래에 대한 트래블룰 적용이 실질적인 자금세탁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FATF 권고 수준에 맞춰 국내 트래블룰 적용 기준을 1000달러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트래블룰의 핵심 목적은 대규모 불법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것이지만 소규모 거래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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