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든 더불어민주당의‘독주’가 계엄을 선포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민주당이‘줄탄핵’을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한것 등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정부와 국회 사이 상당한 마찰이 빚어졌다고 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탄핵소추‘남발’ 지적 5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따지면서 민주당의△탄핵소추△입법권 행사△예산안 심의 과정 등을 10여쪽에 걸쳐 살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의 주요 사유로 든 것들이다.결과적으로 헌재는 이런 사유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봤지만,이 과정에서 민주당의‘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는 우선 탄핵소추된 고위공직자가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은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심사숙고한 후 신중하게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해 탄핵심판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심판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구체적으로 민주당이‘12·3 비상계엄’ 전까지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해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지적했다.다만헌재는22건 중 실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5건이고 그 중 3건은 이미 기각결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기각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국가비상사태를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이후 전 세계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 대응이 온도차를 보여 주목된다. 이번 상호관세에서 제외된 멕시코는 글로벌 기업 유치에 나섰다. 반면 같은 제외 국가임에도 캐나다는 자동차 관세에 대응해 맞불 관세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유럽연합(EU) 소속인 프랑스는 자국 기업에 대미 투자 중단을 촉구했다. 또 남미를 대표하는 주요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고도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멕시코 "車 산업 적극 지원…가장 유리한 무역 조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기본·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캐나다와 함께 멕시코가 제외된 것은 반길만한 일"이라며 "그 근거가 된 USMCA를 활용하기 위해 관세 영향을 받은 국가의 기업들은 멕시코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멕시코 정부는 통상 질서 격변 과정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USMCA 준수 품목에 대한 무관세 조처를 유지한 것은 큰 성과다. 자유무역협정 존폐 위기 속에 당연히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었다"며 "전 세계에서 멕시코와 경쟁하는 많은 나라가 더 불리하게 됐다. 우리는 가장 유리한 무역 조건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멕시코 정부는 자동차 산업 지원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멕시코 자동차 산업은 제너럴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빅3' 완성차 업체를 포함해 USMCA에 따른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효과를 노린 기업들의 투자 덕분에 최근 급속히 성장했다. 한국의 기아도 북부 누에보레온주(州)에 생산 법인을 설립한 이래 미국·일본·중국계 회사들과 경쟁하고 있다. 멕시코자동차협회(AMIA)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396만4012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이 중 70%가량을 미국으로 수출했다.멕시코 경제부는 지난해 수출액 기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중 약 84%는 USMCA 협정의 기준을 충족해 '0%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와 미국 자동차 생산 체인은 고도로 통합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