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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 25-04-11 08:45 조회 25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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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 남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려진 메달을 걸고 있다.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방향을 중국 집중 공세로 전환했다. 당장 25%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피해 90일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된 것은 호재지만 기본관세 10%와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관세(25%)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기업별로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격화된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이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90일로 정해진 협상 시한 중 두 달을 담당할 권한대행 체제가 협상 전권을 쥐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다.1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미중 양국이 관세 치킨게임을 지속할 경우 양국 교역 규모가 최대 80%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무역 상대국에는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동안 유예해 주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만 125%까지 끌어올리자 중국도 84%의 맞불 관세로 응수했는데 이 같은 관세율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수치다.미중 양국의 지난해 교역 규모가 5834억 6000만 달러였으니 4667억 7000만 달러(약 681조 원)의 교역이 사라지는 셈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125% 관세를 행정명령에 담아 서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상용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실이 되면 사실상 무역을 상호 금지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양국 교역 규모는 2017년 6360억 달러에서 2020년 5601억 달러로 12% 가까이 감소한 바 있다.WTO는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로 세계 경제가 두 블록으로 나눠질 경우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7%까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한국의 교역망은 미중 양국에 깊게 얽혀있는데다 한국의 수출액은 세계 경제 성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어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을 위해 방미 중인 정인교(화면 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조현동 주미한국대사로부터 화상으로 상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지 일주일 만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후 5시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앞서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등은 관저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짐 일부는 이미 서울 서초동 사저로 옮겨진 상태이며 윤 전 대통령 내외와 관저에서 함께 생활하던 반려동물 11마리도 함께 이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할 약 40명 규모의 전직 대통령 경호팀 구성을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 전담 경호팀장에는 3급 경호부장이 지명됐다.일각에서는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경호팀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저 퇴거가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경호처는 경호팀 구성과 함께 서초동 사저 경호 계획 수립까지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파면이 되더라도 경호와 경비에 관련된 예우는 유지된다. 경호처의 경호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지만,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경호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경호 인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를 기준으로 삼아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 전 대통령 전담 경호팀은 관저 퇴거 즉시 가동된다.한편 서초동 사저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6개월가량 머문 곳인 만큼 경호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저가 단독주택이 아닌 주상복합인 탓에 이웃 주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일단 서초동 사저로 옮긴 후 수도권 다른 거처로 이동하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 관저에서 퇴거할 계획인 가운데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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