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1 : 1 문의

서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우리는 다섯개의 쿠데타를 겪고 있다.첫째, 친위 쿠데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국회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 결의, 시민의 저항,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막을 수 있었다.둘째, 여론 쿠데타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태극기 부대와 극우 유튜버들이 계엄 옹호, 탄핵 반대 여론을 조장했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기세가 꺾였다.셋째, 헌재 쿠데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막으려 한 것이다.넷째, 사법 쿠데타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다. 대선 전에 졸속 재판으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목숨을 끊으려 했다. 항소심 무죄 선고로 어려워졌지만, 법원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다섯째, 정치 쿠데타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세력은 한동훈 대표를 제거해 국민의힘에 극우 세력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고 영구 집권하려고 했다. 실패했다. 이번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불러내 당 안팎의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벌어지고 있는 정치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꽤 일리 있는 분석입니다. 사법 쿠데타와 정치 쿠데타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진단했습니다.‘정치 쿠데타’가 국민의힘 지지자나 보수 성향 유권자의 관심사인 데 비해 ‘사법 쿠데타’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압도적 1위 대선 주자가 6·3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대통령 당선 뒤에도 계속 재판을 하는 것인지,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면 대통령직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등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폭발력을 지녔습니다.법은 정치를 뒷받침하는 장치입니다. 정치가 우선이고 법은 나중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법이 정치를 구박하고 있습니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법을 모르면 정치를 이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치부 기자도 법을 알아야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정치 양극화와 정치의 사법화로 나타나는 폐해입니다.6월3일 전까지 피선거권 박탈하는 판결 나온다면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바로 다음날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즉각 첫 공판 기일을 5월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소환장과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미국의 승리로 끝난다 해도 그 후폭풍은 심각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11일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다. REUTERS ▶이코노미 인사이트 구독하기http://www.economyinsight.co.kr/com/com-spk4.html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폭력적이다. 트럼프는 “무역적자는 악이다. 관세는 무역적자를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무역적자를 내고도 패권을 휘두르는 미국의 힘을 부러워한다. 미국 무역적자는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 듯, 세계경제 질서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문제는 트럼프가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심지어 깨려 한다는 것이다.미국이나 다른 나라나 어느 정도 자립할 필요는 있다. 공급망 대부분을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경제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 하지만 완전 자립만이 해답은 아니다. 아니, 이 세상 어느 국가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자립’의 정도를 정하는 것 역시 어렵다.정치인들은 ‘완전 자립’이란 불가능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형용모순이다. 트럼프는 세계 질서를 일시에 바꿀 수 있다는 듯 행동하지만, 그 어떤 질서도 하나를 얻으면 그만큼을 내줘야 한다는 당위에 기초함을 망각하고 있다. 미국은 관세를 통해 얻는 게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소중한 뭔가를 잃을 수 있다. 미국의 패권이 상대를 압도적으로 억누르는 힘으로만 가능했다고 믿는 순간 미국의 시대는 저물 것이다.미국 적자의 본질데이터에 집중해보자. 상품 부문을 보면, 미국은 다른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건을 산다. 이 차이가 바로 무역적자다. 1970년대부터 거의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 그 특징을 보면, 의외로 침체기에 감소한다. 미국의 적자는 소비자지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미국민 소비의 결과가 무역적자로 나타난다는 것이다.(무역적자가 계속되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