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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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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5-10-13 20:31 조회 1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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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후문자발송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한홍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1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전 정무위 국감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검찰청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하고 있다”며 “범죄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 국민 피해가 급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가진다. 그때까지 후속 입법은 지난 1일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추진단이 마련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 김재섭 의원실 김 의원은 검찰 제도개혁 추진단의 후속 입법 준비 상황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다. ▶김 의원=“(내년 9월)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되는데 여러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잘 이뤄지고 있나” ▶윤 실장=“아직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포한 지 며칠 되지 않았다” ▶김 의원=“무책임하지 않나. 남은 기간이 354일 남았다. 상견례 제외하고 정식 회의 몇 번 했나” ▶윤 실장= “명절이 껴서…(추진단) 구성이 다 안 되어 있다” ▶김 의원=“명절 빼고 뭐 빼고…” 이어 김 의원이 추진단 구성 명단을 요구하자 윤 실장은 “이분들이 일하기가 어렵다”고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간부들은 제출하는 게 맞다”고 중재해 명단이 제출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찬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후 질의에선 이 명단을 고리로 한 질문 공세가 시작됐다. ▶김 의원=“명단 구성한 거 봤다. 검찰청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군가” ▶윤 실장=“검찰에 있는…” ▶김 의원=“검사 수가 원래 법무부에서 10명 정도 파견되기로 했는데, 고작 3명이다” ▶윤 실장=“일해 나가면서 추가로 더 파견받을 생각이다” ▶김 의원=“(추진단이 파견 검사를) 문전박대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윤 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한홍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1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전 정무위 국감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검찰청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하고 있다”며 “범죄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 국민 피해가 급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가진다. 그때까지 후속 입법은 지난 1일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추진단이 마련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 김재섭 의원실 김 의원은 검찰 제도개혁 추진단의 후속 입법 준비 상황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다. ▶김 의원=“(내년 9월)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되는데 여러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잘 이뤄지고 있나” ▶윤 실장=“아직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포한 지 며칠 되지 않았다” ▶김 의원=“무책임하지 않나. 남은 기간이 354일 남았다. 상견례 제외하고 정식 회의 몇 번 했나” ▶윤 실장= “명절이 껴서…(추진단) 구성이 다 안 되어 있다” ▶김 의원=“명절 빼고 뭐 빼고…” 이어 김 의원이 추진단 구성 명단을 요구하자 윤 실장은 “이분들이 일하기가 어렵다”고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간부들은 제출하는 게 맞다”고 중재해 명단이 제출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찬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후 질의에선 이 명단을 고리로 한 질문 공세가 시작됐다. ▶김 의원=“명단 구성한 거 봤다. 검찰청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군가” ▶윤 실장=“검찰에 있는…” ▶김 의원=“검사 수가 원래 법무부에서 10명 정도 파견되기로 했는데, 고작 3명이다” ▶윤 실장=“일해 나가면서 추가로 더 파견받을 생각이다” ▶김 의원=“(추진단이 파견 검사를) 문전박대했다는 언론보도가 통화후문자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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