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 > 1 : 1 문의

구글환불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남도일보 자료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18일 정부의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활용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로 이전하고, 이를 통해 광주 SRF(고형폐기물연료) 발전시설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 의원은 이날 "SRF 갈등은 단순한 기술이나 시설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체계 전반에서 책임 주체가 부재했던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난방공사 이전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로 ▲공공기관 이전 ▲재정 지원(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 ▲지역산업 활성화 ▲균형발전 정책 우선 적용 등을 제시했다정 의원은 이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활용해 지역난방공사를 광주·전남으로 이전할 경우 ▲SRF 운영 정상화와 친환경 전환 로드맵 수립 ▲광역 단위 열·에너지 수요·공급 통합 관리 체계 구축 ▲통합특별시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유사 갈등의 재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행정통합의 효과를 시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공공기관 이전이다"며 "통합 이후 지역난방공사까지 이전된다면 SRF 문제는 갈등을 넘어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 중심지로 전환될 것이다"고 밝혔다.이어 "지역난방공사 이전은 장기화된 SRF 갈등 해결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전환, 통합 특별시 에너지 체계 구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를 통합의 첫 결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역난방공사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기업 가운데 연매출 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전문 기관으로, 에너지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것이 정책·산업적 측면에서 타당하다"며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 이전이 아닌 지역 현안 해결로 연결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임소연 기자 lsy@na 정부가 대전 충남 등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지원 방안 4대 방향을 내놓자 여야가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둔 돈 풀기"라며 여당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소멸의 절박함을 외면한 정략적 공세"라고 반격했다.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금강벨트의 뇌관으로 부상한 만큼 밀려선 안 된다는 절박감이 강대 강 대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정부와 민주당은 파격적 지원책이라 자화자찬하지만, 지방이 요구해온 핵심인 권한·재정 이양은 빠진 '반쪽짜리 통합'"이라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부단체장 증원과 1급 보직 확대 방안에 대해 "행정조직의 외형만 키우는 수준"이라며 "통합특별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권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특히 재정 지원과 관련해 "지역이 요구한 것은 4년짜리 지원금이 아니라 국세 이양 등 항구적 재원 구조 개편"이라며 "전면적 세제·재정 이양에 대한 법제화 없이 단기 지원으로 통합을 밀어붙이면 지원 중단 직후 재정 불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지 전용, 국가산단 지정 등 실질적 규제·권한 이양이 빠졌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 권한은 내려놓지 않은 채 통합은 지방에 떠넘기고 '돈 좀 주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이어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치며 대전·충남의 성공적인 통합 방안을 완성시킨 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민주당이 동참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통합의 본질인 제도 설계와 책임 구조에 대한 답은 빠진 채 숫자와 직제 확대만 나열한 선언"이라며 여야 공동 TF 구성을 제안했다.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선거용', '사탕발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