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의대 설립해 필수의사 양성”학 > 1 : 1 문의

이재명 “공공의대 설립해 필수의사 양성”학비 전액 지원→의무 복무 의료 공약“의대 정원, 사회적 합의 통해 합리화”2027년 정원부터 추계위에 맡기기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2일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결정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 규모를 정하고, 이를 공공의료 분야에 배치하겠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의료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 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보건복지부 산하 추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늘어날 의대생 일부를 공공의대가 흡수해 공공·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목표다. 국가가 공공의대를 설립해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역 공공병원이나 보훈병원, 군병원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는 것. 캠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과 같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출범하게 된 추계위 논의 결과 등을 존중해 합리적 증원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상당수가 미용·성형 등 비필수 분야로 빠져 필수의료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정책을 도입하면 증원으로 인한 민간 의료시장에서의 경쟁 과열을 줄일 수 있어 의료계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다 의사 파업 등 강경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적이 있는 만큼 의정 갈등의 새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재명 “공공의대 설립해 필수의사 양성”학비 전액 지원→의무 복무 의료 공약“의대 정원, 사회적 합의 통해 합리화”2027년 정원부터 추계위에 맡기기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2일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결정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 규모를 정하고, 이를 공공의료 분야에 배치하겠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의료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 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보건복지부 산하 추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늘어날 의대생 일부를 공공의대가 흡수해 공공·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목표다. 국가가 공공의대를 설립해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역 공공병원이나 보훈병원, 군병원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는 것. 캠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과 같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출범하게 된 추계위 논의 결과 등을 존중해 합리적 증원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상당수가 미용·성형 등 비필수 분야로 빠져 필수의료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정책을 도입하면 증원으로 인한 민간 의료시장에서의 경쟁 과열을 줄일 수 있어 의료계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다 의사 파업 등 강경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적이 있는 만큼 의정 갈등의 새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