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5일 전남 고 > 1 : 1 문의

2023년 5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3차 발사가 진행되고 있다. 항우연 제공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뒤를 잇는 차세대 발사체를 메탄 엔진 기반의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해 개발하려는 우주항공청(우주청)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서 통과됐던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내용 변경에 대해 심사가 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2년 여 전 시작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이 주관 기업 선정,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주관 기업의 지식재산권 갈등으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되며 사업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심지어 차세대 발사체와 연관된 '달착륙선 개발 사업', '혁신형 재사용발사체 핵심기술 선행연구 사업' 진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제3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주청의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안이 '특정평가' 대상 요건에 맞는지 검토한 결과 특정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2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절차적인 요건뿐 아니라 계획 내용도 살펴봤다"며 "예타를 통과한 사업의 계획 변경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에 따라 특정평가에서 검토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우주청)은 지난 2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타 통과 당시 밝힌 계획을 일부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메탄 엔진을 쓰는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 재사용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당초 계획은 케로신 엔진을 쓰는 일회용 소모성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우주청은 재사용 발사체가 주력 발사체가 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 반드시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우주청은 변경된 사업 계획안을 특정평가 대상인지 아닌지 결정해 달라고 과학기술혁신본부(혁신본부)에 신청했고 소위에서 검토한 "특정평가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을 이번에 총괄위원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해 예타를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는 예타 시 고려하지 못한 변동이 생긴 경우 특정평가를 이용해 계획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 "예타안 변경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 아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이 계획 변경에 대한 1단계 관문을 넘지 못한 이유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타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율, 전쟁, 국가부도 등 급변하는 정세처럼 예타 시 고려하지 못2023년 5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3차 발사가 진행되고 있다. 항우연 제공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뒤를 잇는 차세대 발사체를 메탄 엔진 기반의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해 개발하려는 우주항공청(우주청)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서 통과됐던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내용 변경에 대해 심사가 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2년 여 전 시작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이 주관 기업 선정,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주관 기업의 지식재산권 갈등으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되며 사업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심지어 차세대 발사체와 연관된 '달착륙선 개발 사업', '혁신형 재사용발사체 핵심기술 선행연구 사업' 진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제3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주청의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안이 '특정평가' 대상 요건에 맞는지 검토한 결과 특정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2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절차적인 요건뿐 아니라 계획 내용도 살펴봤다"며 "예타를 통과한 사업의 계획 변경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에 따라 특정평가에서 검토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우주청)은 지난 2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타 통과 당시 밝힌 계획을 일부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메탄 엔진을 쓰는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 재사용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당초 계획은 케로신 엔진을 쓰는 일회용 소모성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우주청은 재사용 발사체가 주력 발사체가 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 반드시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우주청은 변경된 사업 계획안을 특정평가 대상인지 아닌지 결정해 달라고 과학기술혁신본부(혁신본부)에 신청했고 소위에서 검토한 "특정평가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을 이번에 총괄위원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해 예타를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는 예타 시 고려하지 못한 변동이 생긴 경우 특정평가를 이용해 계획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 "예타안 변경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 아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이 계획 변경에 대한 1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