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 > 1 : 1 문의

구글환불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상 특별 만찬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새해 벽두부터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쿠팡 문제를 놓고 한미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양국 간 비공식 채널이 있음에도 미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고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국가에 제재를 가하겠다고도 엄포를 놓았다. 이달 15일(현지 시간) 내놓은 ‘2026~2030 국무부 전략계획’에 언급된 내용으로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뉘앙스가 뚜렷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회의가 연기된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의 한국 디지털 규제에 대한 불만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외신 보도가 뒤따랐다. 미 의회에서는 “한국이 쿠팡을 마녀사냥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입법과 쿠팡에 대한 대응 등 크게 두 가지다. 지난해 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수준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 법안이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구글·메타 등에 해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쿠팡 문제의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미흡한 사후 대응이 본질임에도 미 의회는 한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때리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한미 간 이상기류가 흐르는 현 상황에서는 정상 간 통화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미국 내부 상황을 살펴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회의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무부와 재무부·의회는 대중국 매파적 성격이 강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단적인 예다. 비록 미국 행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열기는 2021년 이후 가장 뜨거웠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정부 규제를 피해 조금이라도 싼값에 집을 사려는 투자자가 몰렸다.18일 경·공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작년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평균 97.3%였다. 2021년(112.9%) 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6·27 대책’ 등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자 경매 시장도 달아오른 것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관할 구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매입 후 바로 전·월세로 내놓을 수 있는 경매에 투자자가 몰렸다. 지난해 9월까지 90%대이던 낙찰가율은 10월 102.3%로 뛰었다. 11월과 지난달에도 각각 101.4%와 102.9%를 기록했다. 지난달 낙찰가율은 2022년 6월(110%) 후 3년6개월 만의 최고치였다. 낙찰률(경매 건수 대비 낙찰 건수)은 49.0%로 경매 물건 2건 중 1건이 주인을 찾았다.강남권과 ‘한강 벨트’ 쏠림이 두드러졌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은 자치구는 성동구(110.5%) 강남구(104.8%) 광진구(102.9%) 송파구(102.9%) 영등포구(101.9%) 동작구(101.6%) 중구(101.4%) 마포구(101.1%) 강동구(100.7%) 등 아홉 곳이었다. 최고 낙찰가율 단지는 작년 11월 성동구 금호동3가 두산 전용면적 59㎡였다. 40명이 경쟁한 끝에 감정가(8억3500만원)의 160.2%인 13억375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지방 투자자도 토지거래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없는 서울 아파트 경매에 몰려들고 있다”며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경매 시장 과열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