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인증 절차 ‘ > 1 : 1 문의

부재중자동문자 전동킥보드 면허 인증 절차 ‘유명무실’“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PM 관련 제도 마련 중요”2명이 동승한 전동 킥보드.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 /뉴스1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중학생 2명이 인도를 지나던 30대 여성을 치는 사고가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사고는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발생했다. 편의점에서 나오던 피해 여성은 여중생 2명이 탑승한 전동 킥보드가 2살 딸을 향해 돌진하자 몸으로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쳐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원동기 면허 없이 2인 탑승을 강행한 여중생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반복되는 전동 킥보드 사고에 개인형 이동장치(PM) 업계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고 원인이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서 비롯된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제도 마련 논의는 정치권과 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28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유업체는 자사 앱에 관련 안내 문구만 띄울 뿐 별도 면허 인증 없이 전동 킥보드를 빌려주고 있다. 업체에 면허 확인 의무나 인증 누락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면허 인증 절차가 있는 앱이라도 면허 정보만 입력하면 대여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청소년이 부모나 지인의 면허 정보를 빌려 등록한 뒤 무단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발생한 PM 교통사고 건수는 7007건이며, 이 중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42건으로 집계돼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PM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1127건, 2023년 1148건, 2024년 1167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의 연령대는 15세 이하가 1388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9세 1318명, 20대 380명 등의 순이었다. 전동 킥보드 특성상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이 손쉽게 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용 면허 도입을 꾸준히 검토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2021년부터 PM 전용 면허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관련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전동킥보드 면허 인증 절차 ‘유명무실’“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PM 관련 제도 마련 중요”2명이 동승한 전동 킥보드.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 /뉴스1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중학생 2명이 인도를 지나던 30대 여성을 치는 사고가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사고는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발생했다. 편의점에서 나오던 피해 여성은 여중생 2명이 탑승한 전동 킥보드가 2살 딸을 향해 돌진하자 몸으로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쳐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원동기 면허 없이 2인 탑승을 강행한 여중생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반복되는 전동 킥보드 사고에 개인형 이동장치(PM) 업계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고 원인이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서 비롯된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제도 마련 논의는 정치권과 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28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유업체는 자사 앱에 관련 안내 문구만 띄울 뿐 별도 면허 인증 없이 전동 킥보드를 빌려주고 있다. 업체에 면허 확인 의무나 인증 누락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면허 인증 절차가 있는 앱이라도 면허 정보만 입력하면 대여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청소년이 부모나 지인의 면허 정보를 빌려 등록한 뒤 무단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발생한 PM 교통사고 건수는 7007건이며, 이 중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42건으로 집계돼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PM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1127건, 2023년 1148건, 2024년 1167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의 연령대는 15세 이하가 1388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9세 1318명, 20대 380명 등의 순이었다. 전동 킥보드 특성상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이 손쉽게 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용 면허 도입을 꾸준히 검토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2021년부터 PM 전용 면허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부재중자동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