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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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 25-04-25 22:32 조회 83회 댓글 0건본문
연설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5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공약이 윤곽을 드러냈다.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선거 때마다 수도권 표심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쳤던 민감한 이슈다. 대선 레이스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이 전 대표는 보유세 강화 등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는 서랍 안에 넣는 대신 공급 확대와 주거 환경 개선을 테이블에 올렸다. 부동산 정책도 ‘우클릭’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 사례와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재명표 공급 정책은 일단 선제적 물량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공주택 확대라는 ‘투트랙’으로 축약된다.이 전 대표가 4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에 내세운 건 택지비가 저렴해야 ‘부담 가능한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수도권에서는 땅값이 아파트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제공하는 용지에서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겨냥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윤석열 정부도 작년 11월 수도권 그린벨트 4곳을 해제해 5만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수도권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어 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해당 입지를 4기 신도시로 명명하고 추가 후보지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주요 후보지로는 경기 하남시 감일·감북·초이·감이동 일대가 우선 거론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고양 대곡에도 9000가구만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를 확대할 수도 있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따라 위치한 그린벨트는 교통이 좋은 택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기 남부권의 안산 장상지구나 시흥 은계지구 남쪽에 있는 논밭도 알짜 입지”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입지를 ‘4기 스마트 신도시’로 명명했다. 이는 민주당 전통 지지층인 환경단체 등이 토목사업 방식의 신도시 건설을 반대한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공급 규모를 앞세우지 않고 최첨단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춘 자족형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18일(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모스크바/로이터 연합뉴스 압박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유럽 3개국(E3)에 미국과 진행 중인 핵 협상에 대해 협의를 제안했다.아락치 외무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텔레그램을 통해 “다시 한 번 외교를 제안한다.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영국 런던을 방문해 첫발을 내디딜 준비가 됐다. 미국과의 간접 대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있었지만 유럽 3국이 원하지 않았다”라며 “이제 공은 유럽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란과 유럽 3국(E3) 관계가 최근 몇 년간 부침을 거듭해왔다. 현재 이 관계는 악화되고 있다”며 “비난은 무의미하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이 양측 모두에게 손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락치 장관은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만났을 때 대화를 제안했다. 핵 문제뿐 아니라 공동의 이해관계와 관심사가 있는 모든 분야에서 대립보다는 협력을 선택하자고 했다. 하지만 그들이 힘든 길을 택했다”고 덧붙였다.아락치 장관은 지난주 러시아를 찾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전날 중국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외교부장을 만나 미국과의 간접 핵협상에 대해 협의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 소셜미디어 갈무리 미국과 이란은 지난 12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1차 핵협상이 열렸고 19일 로마에서 2차 회담을 했다. 미국과 이란은 모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가운데 26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전문가 기술회의와 후속 고위급 회담을 열 예정이다.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의 당사국은 이란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국에 독일이 합류한 6개국이었다.한편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제안한 ‘저농축 우라늄 해외 수입 조건의 민간 원자력 발전’에 대해 이란이 거부했다고 아랍매체인 알 마야딘,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이란 관계자는 핵 프로그램 운영은 이란의 양도 불가능한 권리라고 답했다. 민간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도 자체 우라늄 농축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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