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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전문변호사 최근 잇따른 정보유출 사고가 기업의 평판은 물론 재무성과와 주가까지 직격탄을 안기면서 ‘디지털리스크 관리’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의 핵심 지표로 부상하고 있다.LG유플러스, 롯데카드, KT 등 주요 대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올해 6월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Azure) 내 인공지능(AI) 모델 리더보드에 ‘안전성 등급(Safety Rating)’ 제도를 신설했다. 이용자들이 AI 모델을 선택할 때부터 위험도를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노르디아 등 글로벌 금융사들은 사이버보안 역량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ESG 평가 항목에 통합 반영하고 있다.국내에서도 공시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춰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의 거버넌스 기준을 강화해 디지털리스크를 재무적 중요성(Materiality) 관점에서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단순한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평판 훼손, 소송 리스크, 규제(벌금) 가능성, 사업 연속성 등 정성적 재무 리스크까지 포괄해 연차보고서(Form 10-K) 등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유럽연합(EU) 역시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 지속가능보고표준(ESRS)에 디지털리스크를 통합, 이를 인권·사회적 영향 문제를 넘어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영 리스크로 다루고 있다.반면 국내 금융당국은 최근 해킹 지연 신고, 재발방지 대책 미이행, 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상향과 함께 이행강제금·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 제재 중심 조치로,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관점에서 디지털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공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ESG평가에 직접 반영… 투자 제한으로 이어져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보보호가 ESG 평가 지표에 포함돼 있긴 했지만,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만 점수화하는 수준이었다”며 “최근 보안사태를 보면 단순한 지침 준수가 아니라, 전사적 경각심과 대응체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섭 KB증권 ESG리서치팀장은 “정보보호와 같은 디지털리스크가 단순한 IT 운영 문제가AI이용한 ‘리걸테크’ 활용 증가서류·대화 근거로 내용증명 작성작성된 계약서 법률 검토도 해줘판례 분석·서류 업무 이미 수준급변호사도 업무 보조 용도로 활용#1. 직장인 박모(38)씨는 지난 2월 300만원이넘는 콘도 회원권을 샀다가 낭패를 봤다. ‘10년간 원하는 날짜에 무제한 숙박할 수 있다’는 안내글을 보고 구매했는데 관리업체가 바뀌었다며 사용불가 통보를 받은 것이다. 박씨는 비싼 변호사 수임료에 망설이다 생성형 AI인 챗GPT에 업체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회원권 구매 계약서,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첨부하고 법률 상담을 의뢰했다. 챗GPT는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하며 30초만에 내용증명 원고까지 써줬다. 챗GPT가 쓴 서류를 검토한 변호사는 “손댈 곳이 없다”고 평가했고, 내용증명을 받은 업체도 전액 환불을 해줬다. 박씨는 “피해 금액이 적어 소송하기 부담스러웠는데 인공지능(AI) 도움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했다”고 말했다.#2. 지난해 퇴사 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최모(37)씨는 고객사로부터 받은 ‘서적 삽화 디자인 협업’ 계약서 초안을 챗GPT에 올려 검토를 의뢰했다. 챗GPT는 “원작물을 변형해 만든 2차 저작권 양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등 계약서에서 최씨에게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을 조목조목 짚어줬고, 이에 따른 수정안도 제시했다. 최씨는 이를 토대로 계약을 진행했다. 최씨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계약 수준이나 방식을 몰라 막막했는데 큰 힘이 됐다”고 했다.AI가 실질적인 법률 문제 해결에 투입되는 사례가 늘면서 ‘AI 변호사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내용증명, 계약서, 지급명령 신청 등 소비자들의 각종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고 상담까지 해주며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판례 분석이나 기초적인 자료 정리 등 AI 업무 능력은 이미 1~3년차 정도의 초임 변호사를 대체할 수준”이라는 평가(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가 나올 정도다.의뢰인 뿐 아니라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업무 보조 수단으로 AI를 활용하는 흐름이 대세다.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걸테크’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리걸테크는 법(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법률 서비스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산업을 뜻한다. 형 누수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