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심도 > 1 : 1 문의

네이버마케팅프로 그램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심도 빗물 터널. 서울시 제공. 서울 도심의 침수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 터널’의 예산 집행률이 1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의 단계와 이월된 예산을 고려해 적정 규모의 2026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편을 보면, 호우와 홍수로 인한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의 침수를 막기 위해 2023~2025년 국회는 모두 341억6600만원의 확정했다. 담당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는 이 가운데 235억원을 담당 지방정부인 서울시에 지급했고, 서울시는 2025년 8월까지 이 가운데 50억69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확정 예산 기준 290억9700만원, 서울시에 지급된 예산 기준 184억3100만원에 이른다. 예산 집행률이 확정된 예산의 14.8%, 서울시에 지급된 예산의 21.6%에 불과한 것이다.그럼에도 환경부는 2026년 예산에도 광화문·강남역 대심도 터널 항목으로 모두 199억4700만원을 편성했다. 이월된 예산이 184억원이 넘는데,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일으킨다.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애초 5천억원으로 계획된 총사업비는 2023년 11월 7769억원으로 늘어났고, 2024년 2월엔 다시 8684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완공 시기도 2027년에서 2028년으로 미뤄졌다.예산정책처는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집행해 사업비가 과도하게 이월되고 대규모 잔액이 발생했다.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은 예산 편성 때부터 추진 단계와 이월액 규모를 고려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서해엽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은 “애초 총사업비 규모가 적정한지 한국개발연구원과 기획재정부의 검증을 거치느라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 더욱이 건설사들이 사업비가 적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입찰에 응하지 않아 사업이 더 늦어졌다. 다행히 지난 10월 본공사가 계약·착공돼 기존에 이월된 예산 대부분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철근 업계가 심각한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민간 주도 구조조정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객관적 진단을 통해 업체 간 설비 경쟁력 우열을 구분한 뒤 경쟁력 우위인 업체가 정부가 조성한 구조조정 펀드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설비 통폐합을 하고 인력 인수인계 등을 통해 시장을 정리한다는 구상이다. 3일 철근 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정부에 1단계 소통창구 마련, 2단계 설비 진단 실시, 3단계 펀드 활용 정리 등 3단계 구조조정 로드맵을 제시했다.1단계는 업체 간 소통창구를 마련해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단계다. 그간 경쟁 관계에 있던 철강 업체들이 공급 과잉 해소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2단계는 설비 진단을 통해 경쟁력 우위 업체와 열위 업체를 구분하는 작업이다. 노후도, 에너지효율, 탄소 배출량 등을 종합 평가해 설비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업계 관계자는 "설비 진단을 통해 어떤 것을 유지하고 어떤 설비를 폐쇄할지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3단계는 구조조정 펀드 자금을 활용해 열위 업체를 안정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다.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설비 경쟁력이 우위인 업체가 펀드 자금을 활용해 중하위 업체의 설비를 인수한 뒤 폐쇄하고, 해당 업체의 인력을 승계하는 방식이다. 3일 인천광역시 동구에 있는 한 철근 공장에 출하 대기 중인 철근 제품이 쌓여 있다. 한주형 기자 업계는 최근 시황 악화로 경영 의지를 잃은 일부 중·하위 업체들도 사업 정리 의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최근 강화된 규제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적정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철강 업계에서는 3D 업종이라는 사회적 시선과 만성적 인력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등 열악한 환경 탓에 2·3세들이 경영 승계를 포기하거나 사업 철수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소 철근 업체 중 상당수는 창업주의 2·3세가 경영을 맡고 있지만, 수익성 악화에도 노후 설비 등을 제값을 받고 팔기 힘들어 쉽게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너 네이버마케팅프로 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