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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전문변호사 /사진=DALL·E 주식·채권부터 퇴직연금까지 인공지능(AI)이 자산을 직접 굴리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법조계에서는 AI의 오작동이나 판단 오류로 발생할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4일 코스콤 등에 따르면 국내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의 총 운용자산은 최근 1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빠르게 늘었다. 지난 9월 기준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에 가입한 은행권 계약자 수는 17만3488명으로 집계됐다. 로봇(Robot)과 투자 전문가(Advisor)의 합성어인 로보어드바이저는 AI를 투자에 활용한 자산운용 서비스다.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고객의 투자 성향을 분석해 포트폴리오를 자동 구성해준다. 해외에서도 대형 헤지 펀드들은 AI 모델을 활용해 투자 전략을 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예기치 못한 AI의 판단 오류와 해킹 변수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면 운용회사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대표적인 테크 관련 법 전문가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AI테크 그룹장은 "예탁받은 자금을 운용하면서 AI라는 이유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투자자와 직접 계약한 증권사가 대형 손실의 1차 책임 창구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구 그룹장은 "AI가 매매를 주도하더라도, 금융투자업자로서의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며 "오히려 AI의 특수성(블랙박스, 데이터 의존성 등)으로 인해 기존의 법적 의무가 더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랙박스란 AI의 의사결정 구조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I가 주가조작이나 부당 거래를 일으켜도 이를 누구의 잘못으로 볼지 현행법으로는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 그룹장은 "결국 핵심은 AI 운용의 블랙박스를 얼마나 해소하고, 손실 발생 시 인과관계를 얼마나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가"라며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는 AI가 내린 모든 결정을 기록하고, 사후에 검증하며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또 투자자와의 계약서에 알고리즘 오류 가능성, 특정 상황에서의 작동 방식 등과 그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설명의무를 다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출신의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도 "AI를 통하더라도 운용 행위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피나 바우슈 '카네이션'. LG아트센터 서울 제공 독일 서부 인구 35만 명 남짓한 화학 산업 도시 부퍼탈. 직물과 화학 공장이 가동되던 이곳은 이제 무용의 도시로 불린다. 변화를 만든 이는 피나 바우슈(1940~2009)다. 바우슈는 무용, 연극, 음악, 무대미술, 일상의 몸짓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 '탄츠테아터'를 제시하며 무용의 새 장을 열었다. 1973년 부퍼탈 시립극장 발레단 예술감독으로 취임하며 단체명을 탄츠테아터로 바꾼 후 36년간 44편의 작품을 발표하며 도시의 정체성을 바꿔 놨다. 그가 떠난 지 16년이 흘렀지만 부퍼탈의 무대는 여전히 바우슈의 예술로 움직인다. 그의 타계 후 무용단은 공식 명칭을 탄츠테아터 부퍼탈 피나 바우슈로 바꿨고, 바우슈 생전에 함께하던 15명을 포함해 34명의 무용수가 그 무대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1982년 초연작 '카네이션(Nelken)'은 바우슈의 예술이 어떻게 오늘의 무대에서 다시 살아나는지를 보여준다. LG아트센터 서울은 개관 25주년 기념 공연으로 2000년 개관작으로 소개했던 '카네이션'을 6~9일 LG아트센터 서울, 14·15일 세종예술의전당 무대에 올린다. 다니엘 지크하우스 탄츠테아터 부퍼탈 운영총괄 겸 예술감독은 4일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나 바우슈는 44개 작품을 남긴 게 아니라 무용수가 예술을 대하고,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 등 탄츠테아터 부퍼탈 자체를 만들었다"며 "우리는 '카네이션'을 단순히 현대 관객에게 선보이는 게 아니라 바우슈의 예술적 정신을 미래로 가져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네이션'은 9,000송이 카네이션으로 뒤덮인 초현실적인 무대로 잘 알려진 작품이다. 바우슈가 칠레 안데스 산맥에서 본 카네이션 들판에서 영감을 얻었고, 무대디자이너 페터 팝스트가 그 장면을 무대로 옮겼다. 꽃밭 사이로 군화를 신은 남성이 행진하고, 무용수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사랑과 욕망, 폭력과 파괴 같은 인간의 실존을 드러낸다. 탄츠테아터 부퍼탈 피나 바우슈 '카네이션'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다니엘 지크하우스(왼쪽부터) 운영총괄 겸 예술감독, 에드워드 폴 마르티네스 리허설 디렉터, 김나영 리허설 어시스턴트 . LG아트센터 서울 제공 이 누수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