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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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5-11-06 13:25 조회 15회 댓글 0건본문
누수전문변호사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21그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 이날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늘 아침부터 아크로비스타, '21그램' 사무실 관련자들 사무실 및 주거지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21그램'은 윤 전 대통령 관저 증축과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총괄한 업체다. 2021년 5월 경쟁 입찰 없이 입찰공고 3시간만에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관저 증축이나 공사 자격도 없었다.'21그램'은 공사를 따낸 이후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는가 하면 무자격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특검팀은 '21그램'이 공사를 맡은 배경에 이 회사 대표 김 모씨와 김 여사의 친분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대학원 동문으로,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21그램'이 후원하고 2016년과 2018년 전시회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적이 있다.김씨 아내 조모씨는 2022년 7월 8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1271만원짜리 샤넬백을 교환하러 갈 때 동행하기도 했다. 조씨가 가방 교환에 필요한 웃돈 200만원을 대신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특검팀은 앞서 두달 쯤 전인 지난 8월 13일 '21그램' 사무실과 하청업체 '원담'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일 압수수색 대상에는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사무실과 주거지도 포함됐다.김 여사 측은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김 여사의 보석심문을 앞 둔 특검팀의 여론전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사저에 대한 네 번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동일 장소에 대한 반복적 압수수색이 수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6년간 분투한 조용주 변호사가 그 여정을 담은 책을 펴냈다. 사진=안다북스 안다북스는 조용주 변호사가 쓴 ‘인천고등법원 이야기’를 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책은 2019년 인천고등법원 유치 추진위원회 첫 회의부터 2024년 법안 통과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인구 300만명의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었다. 인천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매번 서울로 가야 했다. 부천과 김포를 포함하면 430만명이 이같은 불편을 겪었다.저자는 이를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침해로 봤다. 인구 119만명의 수원에는 이미 고등법원이 있는 상황이었다.조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근무했다. 법원에서 일하다 자유로운 삶을 위해 사직한 그는 서울과 인천에 ‘법무법인 안다’를 설립했다. 이후 한양대 도시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하며 인천의 사법 인프라 낙후를 체감했다.2019년 인천고등법원 유치 추진위 회의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조 변호사가 “제가 하겠습니다”라며 손을 들었다. 법원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판사 출신이 문제제기에 나선 것이다.이후 1654명 대상 설문조사, 국회 앞 1인 시위, 304명 명의의 헌법소원 제기 등을 진행했다. 2023년에는 110만명 서명운동이라는 대역사를 이뤘다. 인천 시민 3명 중 1명이 참여한 셈이다.제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는 좌절도 있었다. 부산 지역 의원들의 해사법원 문제 견제도 예상치 못한 벽이었다. 하지만 제22대 국회에서 인천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았다.결국 2024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8년이면 인천에도 고등법원이 문을 연다.조 변호사는 어린 시절 담양에서 인천으로 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인천의 도움을 받았다. 그의 명함에는 ‘인사변호사 조용주’라고 적혀있다. ‘인천을 사랑하는 변호사’라는 뜻이다.책은 3부로 구성됐다. 1부는 저자의 인천과의 인연과 고등법원 유치 필요성 인식 과정을, 2부는 서명운동과 정치권 설득 과정을, 3부는 법안 통과와 미래 비전을 담았다.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사에서 “조용주 변호사의 집념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 결실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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