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가정폭력 시달리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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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5-08-09 10:22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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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가정폭력 시달리다 아버지 덮친 아들은 집행유예'여자가 시끄럽다' 소리에 시어머니 공격한 며느리는 징역 7년(챗GPT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난달 11일, 같은 날 울산과 부산에서 2명의 피고인이 법정에 섰다. 1명은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던 아들, 또 1명은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며느리였다. 흉기를 사용한 것도 같았고 상대를 살해하고자 했던 것도 같았기 때문에 2명에겐 모두 '존속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판결은 극명하게 갈렸다. 아들에겐 집행유예가, 며느리에겐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먼저 울산, 아들 A 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울산 울주군의 자택에서 흉기를 들어 아버지 B 씨의 복부를 향해 달려들었다. A 씨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새벽에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더는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A 씨는 눈앞에서 어머니가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욕설을 쏟아내며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B 씨가 인근 편의점으로 달아나자 그곳까지 따라 들어가 범행을 계속했다. B 씨는 온몸에 자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A 씨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는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완전한 초범이었다. 피해자인 아버지도 처벌을 원치 않았고 지인들 또한 선처를 호소했다.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를 통해선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판단이 나왔다.이에 지난달 11일 울산지법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A 씨가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됐고, 이런 성장 환경과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발생 원인이 아버지의 폭행이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A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그날 부산지법에선 역시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며느리 C 씨가 재판정에 올랐다.C 씨는 지난 4월 25일 남편과 통화하면서 돈 문제로 언쟁을 벌이게 됐다. 화가 난 상태에서 남편과 전화와 문자로 '전쟁'을 이어갔다. 그 와중에 "여자가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 되겠냐"는 시어머니 D 씨의 말이 C [사건의 재구성] 가정폭력 시달리다 아버지 덮친 아들은 집행유예'여자가 시끄럽다' 소리에 시어머니 공격한 며느리는 징역 7년(챗GPT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난달 11일, 같은 날 울산과 부산에서 2명의 피고인이 법정에 섰다. 1명은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던 아들, 또 1명은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며느리였다. 흉기를 사용한 것도 같았고 상대를 살해하고자 했던 것도 같았기 때문에 2명에겐 모두 '존속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판결은 극명하게 갈렸다. 아들에겐 집행유예가, 며느리에겐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먼저 울산, 아들 A 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울산 울주군의 자택에서 흉기를 들어 아버지 B 씨의 복부를 향해 달려들었다. A 씨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새벽에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더는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A 씨는 눈앞에서 어머니가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욕설을 쏟아내며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B 씨가 인근 편의점으로 달아나자 그곳까지 따라 들어가 범행을 계속했다. B 씨는 온몸에 자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A 씨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는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완전한 초범이었다. 피해자인 아버지도 처벌을 원치 않았고 지인들 또한 선처를 호소했다.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를 통해선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판단이 나왔다.이에 지난달 11일 울산지법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A 씨가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됐고, 이런 성장 환경과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발생 원인이 아버지의 폭행이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A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그날 부산지법에선 역시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며느리 C 씨가 재판정에 올랐다.C 씨는 지난 4월 25일 남편과 통화하면서 돈 문제로 언쟁을 벌이게 됐다. 화가 난 상태에서 남편과 전화와 문자로 '전쟁'을 이어갔다. 그 와중에 "여자가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 되겠냐"는 시어머니 D 씨의 말이 C 씨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C 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D 씨의 목을 조르고 복부를 가격했다. D 씨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으나 치명상을 입진 않아 목숨을 건졌다. 법원은 C 씨가 남편과 다퉈 화가 난단 이유로 뚜렷한 살의를 품고 D 씨를 공격한 것으로 판단했다. D 씨 역시 C 씨의 처벌을 희망했다. 더욱이 C 씨는 이전에도 특수상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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