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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s최신코인디비해킹문발❤️!➡️텔레thinkDB➧➧❤️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요건, 이용자 보호 규제뿐만 아니라 통화·외환정책에 미칠 파장까지 총망라한 제도화 방안을 담은 법안을 28일 발의했다.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정하고, 자기자본금 50억 원 이상으로 한정했다. 준비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잔존 만기 1년 이내 국채·지방채 등으로 구성해야 하며, 별도 계정 신탁을 의무화했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을 월 1회 이상 공개하고, 회계법인이 분기별 검토 후 그 결과를 대외 공시해야 한다.발행인이 파산해도 준비자산은 상환에 우선 배정되며, 압류나 담보로 활용할 수 없다. 이용자의 상환 요구 시 3영업일 내에 상환할 법적 의무도 진다. 거래소는 상장 전후로 △발행인의 적격성 △공시 여부 △위법 사실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발행인뿐만 아니라 거래소도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예금화와 이로 인한 통화정책·금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금융위는 시장질서 훼손과 이용자 피해 등이 우려될 경우 발행·유통·상환에 대한 긴급조치를 즉시 발동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수행 목적에 따라 금융위에 자료 제출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하거나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도 외환시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법안은 기재부·한은·금융위가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 를 설치하고 관련정책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이 법안은 단순한 금융규제가 아니라 디지털경제 주권을 위한 설계도이자 미래 원화의 국제화를 향한 입법적 돌파구”라며 “향후 외환·자금세탁 방지 등 2단계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법안 설명회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내용 및 디지털금융 2단계 입법 청사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