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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o텔레ErrorBased✔️◀ㄱ성인피시게임디비~)✔️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사진 제일 위쪽 발표자)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새로운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2025.7.18정부 금융콘트롤타워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현장이 혼란스럽다. 정부 기본 방침은 금융위원회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신설할 금융감독위원회에 맡기는 구조다. 금융당국 조직을 전면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편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금융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인지 명확한 설명은 뚜렷하게 찾아보기 어렵다.개편 논의는 처음부터 '금융정책과 감독의 기능적 분리'를 전제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앞선 출발점은 기획재정부가 가진 과도한 권한 집중을 견제하자는 정치적 의도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 힘빼기' 기류가 본격화되며, 예산 기능, 재정 기능, 통계 기능 분리 등 기재부 축소 개편안이 국정기획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이 연장선에서 금융정책 기능 이관 문제까지 확산된 것이다.문제는 그 불똥이 금융권 전체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애초에 정책 권력 조정 일환으로 시작된 움직임이, 금융시장 안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콘트롤타워 기능 전반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계는 2008년 일원화된 이후 비록 논란은 있지만, 국제 금융질서와 시스템 변화에 맞춰 기능을 조정해왔다. 이를 기재부 견제 논리로 뒤엎는다면, 금융 콘트롤타워 정체성과 방향성은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옮기고, 감독 기능을 별도 위원회로 독립시키는 구조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책 집행 속도와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위기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물론, 금융위 출범 이후에도 감독 실패는 있었다. 2011년 상호저축은행 부실 사태, 2013년 동양그룹 사태는 현 금융감독체계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를 이유로 현 체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