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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폼제작 [뉴욕=AP/뉴시스] 1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새해를 상징하는 높이 약 2.1m의 ‘2026’ 숫자 조형물이 점등해 불을 밝히고 있다. 2025.12.1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2.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대법원이 내란·외환죄를 다루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을 예고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바꾸지 않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주 본회의 일정에 맞춰 주말 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최종안을 마련한다. 23일 본회의 상정에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이 예고된 가운데 24일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뉴스1의 관련 질의에 "(주말 법안 마무리 작업 등의 일정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는 신설되는 전담재판부에서 집중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적 중요 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예규가 입법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규는 사법부 내부 규범에 불과해 구속력과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는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을 겨냥해 "진작에 하지 그랬나.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며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여기에 지지층의 압박도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위헌 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수정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을 2심으로 늦추고, 재판부 추천·임명 권한을 무료폼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