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소기업에 다니는 > 1 : 1 문의

가전내구제 선지급 서울 중소기업에 다니는 한 30대 남성은 직장 동료 여러 명과 함께 ‘꼴통 나가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됐다. 회사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원들을 골라 단체방을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남성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신고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했다. 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건) 당시 회사에서 섭외한 노무법인 측이 회사에 유리한 측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현행법상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괴롭힘을 입증하도록 한 ‘셀프 조사’ 방식 탓에 제대로 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나 회사 측이 피해자와 분리될 수 있는 중립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근로자의 피해 입증, 사용자가 해야”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자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야 한다. 자체 조사도 병행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무법인 등을 통한 대리인이 조사를 진행한다.문제는 전적으로 회사에 의해 대리인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입증될 경우 회사의 피해가 불가피한데 회사가 선임해 비용을 지불하는 노무법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 노무사는 “(선임된) 대리인이 고용인인 회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헀다.가해자가 대표일 때도 ‘셀프 조사’가 진행된다. 과거 괴롭힘 당사자가 사업주나 대표이사, 친족일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이를 직접 조사해야 했지만 2023년 규정이 변경돼 사용자의 자체 조사 병행 문구가 추가됐다. 심 노무사는 “(서류상) 병행이지만 실제론 노무법인 혼자 입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 규정대로라면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셀프 조사’ 대상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고는 매년 늘어… “객관적 조사 구조 필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의정갈등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복귀 논의에 앞서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등 대정부 3대 요구안을 확정한 가운데 지난 21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1년 반 가까이 정부와 대립해 온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한 수련병원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복귀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것이란 기대감이 최근 커지고 있다. 지난달 초 기준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의정갈등 전의 18.7%에 불과하다. 사직 전공의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하반기 모집은 이달 말~내달 초 공고가 날 예정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전공의 단체에선 지도부가 '강경파'에서 '협상파'로 교체됐고, 기존의 7대 요구안을 압축한 3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3대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당장 전공의 복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이다. 특히 입영 문제가 많이 거론된다. 의무사관 후보생인 전공의들은 사직할 경우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입영 대상이 된다. 수련병원에 복귀하더라도 영장을 받으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하며, 제대 후 원래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이에 입영을 수련 종료까지 유예해 주거나 제대 후 기존 수련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해달라는 목소리도 있다. 9월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면 매년 2월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8월에 추가 시험을 열 가전내구제 선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