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ns339 작성일 25-12-21 16:19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모바일프로필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다일공동체 관계자들이 동대문구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소식을 알리고 있다. 노유지 기자 “여러분, 앞으로 ‘밥퍼’가 사라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손뼉 크게 치겠습니다!”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 갓 지은 밥과 반찬 냄새로 가득 찬 건물 내부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밥퍼나눔운동본부(이하 밥퍼)를 이끄는 다일공동체가 동대문구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지 하루 만이다. 다일공동체 이사장인 최일도 목사는 식사에 앞서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본격적인 급식 배부를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도 “고생했다” “너무 기쁘다”며 최 목사와 포옹하는 어르신들이 있었다.서울고등법원 제9-2행정부는 전날 시정명령처분취소(2024누74801) 소송에서 동대문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구는 지난 2022년 다일공동체가 건물을 무단 증축했다며 철거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다일공동체가 따르지 않자 이행강제금 2억8328만4500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관련 행정소송에서 다일공동체가 승소했으나, 구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며 법정 공방은 3년여간 이어지게 됐다.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 앞에서 시민들이 무료 급식을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노유지 기자 재판이 이뤄지는 동안 마음을 졸인 건 다일공동체와 그 관계자들만이 아니었다. 밥퍼 앞에 줄을 서 있던 윤모(84)씨는 “승소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병으로 손과 다리를 제대로 못 쓰게 되면서 음식 하기도 어려워졌는데, 여기 덕분에 꾸준히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씨 뒤로는 약 10명의 시민이 무료 급식을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다. 오늘의 점심 식단은 흰 쌀밥과 육개장, 두부조림, 파래무침, 김치. 오전 7~8시에 배식하는 아침 식사는 소화 부담이 덜한 누룽지·떡국 등으로 구성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두 끼씩 준비되는 무료 급식은 평일에만 약 400~500명의 배를 채워주는 중이다. 만석을 이룬 급식소 안에서 식사를 기다리던 A(83)씨는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을 오고 있다”며 “친구 할머니 2명과 매일 여기서 점연말을 앞두고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의 퇴직 행렬에 세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장급은 물론 과장급 일부도 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직원을 모시기 위한 눈치작전이 펼쳐지는 모양새다.국세청은 2년 조기명퇴제를 유지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세무서장급 이상 연령 명퇴 대상은 1967년생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이달 조성래 서대구 세무서장과 김진업 남대구 세무서장이 퇴임식을 가진다.통상적인 명예퇴직에 더해 대구국세청 소속 직원 가운데 과장급도 일부 옷을 벗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10여명 규모로 퇴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오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직원과 일찍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직원들이 조기 퇴직을 신청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세무업계 안팍에서는 국세청 직원들의 조기 퇴직의 주된 이유로 '귀한 몸값'을 꼽는 분위기다. 자격 제도 변화에 따른 '베테랑 세무사'의 희소 가치가 정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입행자부터는 사무관으로 승진하더라도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최근 국세청 내부에서는 세무사 시험을 두고 "차라리 수능을 다시 봐서 서울대에 합격하는 게 쉽겠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현재 국세청 공무원이 업무와 병행하면서 20, 30대 젊은 수험생들과 세무사 시험 경쟁까지 하기 너무 어렵다는 것. 대구국세청에서도 직원들의 연간 세무사 시험 합격이 1명 남짓인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사실상 이번에 퇴직하는 간부들은 '자동 자격증'을 보유한 채 30년 넘는 실무 경험을 갖춘 마지막 황금 세대로 통한다. 세무 대리 업계에서는 지금 퇴직하는 간부들이 오히려 과거보다 높은 몸값을 인정받는 분위기다. 세무조사와 불복 대응 등 실무 전반에 대한 경험, 국세행정 전반을 꿰는 대응력, 장기간 형성된 네트워크는 대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 변화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 퇴직하는 고연차 인력은 희소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바일프로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