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 > 1 : 1 문의

부재중자동문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728조원 규모의 ‘수퍼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나랏돈을 과감히 풀고 있는 정부에 경종을 울렸다. 돈을 풀어봤자 일시적 경기 부양 효과만 있을 뿐,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적자가 만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뉴스1 KDI는 1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 자료에서 재정정책 정상화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KDI는 “재정정책은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 확장적 정책기조를 점차 정상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을 역대 가장 큰 폭(55조원)으로 늘린 것을 비롯해 지난 3분기(7~9월) 13조원을 투입해 민간소비 쿠폰을 뿌리는 등 현금성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을 ‘비(非)정상적’ 상황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나랏빚을 늘려서라도 재정 투입을 늘리는 ‘확장 재정’ 기조를 밝힌 바 있다.KDI가 확장 재정 기조에 제동을 건 것은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49.1%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에 사상 처음 50%를 넘어 4년 뒤 58%까지 상승한다. 국가채무비율은 앞으로 4년간(2025~2029년) 8.9%포인트 늘어나 직전 4년(2021~2025년) 증가폭인 5.4%포인트(43.7→49.1%)보다 3.5%포인트 높다.이런 추세라면 이재명 정부 첫 4년간 국가 채무는 487조원 늘어나게 돼, 5년간 407조2000억원 늘어난 문재인 정부보다 더 빠르게 나랏빚이 불어난다. 이 정부의 연평균 국가 채무 증가 폭은 121조7500억원으로 문 정부(81조4000억원)의 1.5배다. 그래픽=백형선 KDI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매년 GDP 대비 4%를 상회하고, 국가채무비율도 연평균 2.2%포인트씩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큰 폭의 재정적자 흐름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확장 재정을 모두 부정적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는 브라질 벨렝 인근에 건설 중인 ‘아베니다 리베르다데’ 고속도로 위에 퀼롬보 원주민 투리 오모니보(왼쪽)와 바누자 아바카탈이 서 있다. “브라질 정부가 홍보하는 ‘숲 보호를 위한 기후총회’는 명백한 위선입니다.”아마존 중심 도시 브라질의 벨렝 도심에서 차로 40분 떨어진 아나닌데우아 지역. 원주민 투리 오모니보는 마을의 아마존 원시림을 관통하는 4차로 고속도로를 가리키며 브라질 정부의 ‘거짓 친환경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원주민 삶의 터전인 숲과 식수원이 있는 자연보호 구역에 고속도로를 뚫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는 그의 목소리에서 울분이 느껴졌다.‘숲 보전’ 구호 아래 숲 가르는 도로 건설세계 주요국 대표들이 모여 기후대응과 환경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아마존 기후총회’(유엔 기후변화협약 30번째 당사국총회) 개막 전날인 9일(현지시각), 이곳 ‘우팅가 생태보호구역’ 인근에선 ‘아베니다 리베르다데’란 이름의 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이었다. 비포장 숲길을 한참 달려 도착한 현장에선 대형 굴착기들이 바쁘게 흙을 파냈고, 일부 구간에선 아스팔트를 까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울창한 나무숲을 베어내 13㎞ 길이의 도로를 낸 현장은 황량했다. 주변엔 각종 목재와 흙더미들이 높게 쌓여 있었다. 브라질 정부가 내건 ‘숲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아마존 기후총회’ 홍보 문구와는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국제 행사 준비’라는 명분을 내세워 건설이 추진됐지만, 정작 행사 개최 전날까지 완공되지도 못하고 있었다. 브라질 벨렝 인근 아나닌데우아 지역 아마존 원시림 사이로 ‘아베니다 리베르다데’ 고속도로가 건설 중이다. 구글 지도를 통해 본 ‘아베니다 리베르다데’ 고속도로가 아마존 원시림을 관통하고 있다. 파란점은 원주민 공동체가 사는 마을. 구글 지도 갈무리 브라질 남부 원시림을 관통하는 ‘아베니다 리베르다데’ 고속도로 건설 현장 인근에 공동 주택단지 건설이 한창이다. 또 다른 원주민 바누자 두 아바카탈은 “300년 넘게 지킨 원주민 숲이 절단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아바카탈과 오모니보는 도로에서 남쪽으로 1.4㎞ 떨어진 외부인 통제 지역에 사는 ‘퀼롬보 원주민 공동체’ 소속이다. 500명 부재중자동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