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 1 : 1 문의

부재중자동문자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가 파행 끝 37분 만에 정회되자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항소 포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검찰의 조작 기소"로 규정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회 직후 법사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진수 차관·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4명과 항소 포기 외압을 처음 제기한 수사·공판 담당 검사 4명을 함께 부르자는 4 대 4 명단을 역제안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거부해 놓고 오히려 우리가 협상을 거부했다고 엉터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긴급 현안질의 증인은 선서하는 증인이 아니라 위원장이 요구하면 나오는 공직자"라며 "저렇게 텅 비워놓고 (하는 건) 맹탕 긴급현안질의 아닌가. 국회법에 따른 회의 개의 요구에 따라 억지로 시늉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항소 포기의 진실을 덮고자 하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 장관과 함께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바로 공범"이라며 "내일(12일) 전체회의를 비롯해 앞으로 국회에서 이 항소포기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도 "법무부 장·차관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대통령실이 배후에 있다는 유력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백해룡 경정 수사팀 파견 등 자잘한 사안까지 지시하는 사람이 과연 본인이 재판 중인 사건이 유죄가 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사건에 대해 사후보고를 받았을까"라며 "이 사안은 오늘 회의를 피해간다고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범죄를 밝히고 싶지 않은 게 범인"이라며 "(이번 항소 포기로) 7400억 원이 허공에 뜨게 생겼다. 김만배가 7400억으로 파티하게 생겼는데 왜 그런지 따지지 말자는 게 국회가 맞나"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특정 국가와 인종, 지역 등에 대해 '혐오·차별' 발언을 한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종, 국가, 지역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공직자에게 더욱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다. 이를 근절하는 데 있어 공직사회가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각 부처는 '혐중' 등 최근 가열되고 있는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유튜브 등 온라인상 혐오 표현에 대한 삭제 의무화, 정당 현수막에 담긴 혐오 표현 제재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최 처장은 공직자 제재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서 혐오 발언 처벌 규정을 마련하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공직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반 범죄보다도 강화된 별도의 결격 사유를 넣겠다"고 말했다.특히 "공무원이 재직 중에 혐오 발언을 할 때에는 처벌 규정을 둬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혐오 발언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중을 따져 징계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혐오 발언에 대한 불관용의 원칙을 명확히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이건 꼭 필요할 것 같다. 얼마 전에 어떤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소리를 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히 살아있더라"며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이는 과거 인종 차별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2023년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7개국 주한 외 부재중자동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