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쇠고기 시장 개방 제외됐지만 GMO 농산물 > 1 : 1 문의

콜백문자서비스 쌀·쇠고기 시장 개방 제외됐지만 GMO 농산물 수입 확대 가능성…구글로 고정밀 지도 반출 우려도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종 타결된 관세협상·안보 협의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가운데,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쌀·쇠고기 추가 시장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으나, 농산물 수입 절차를 효율화 하기로 미국과 합의하면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15%가 적용된다"며 "자동차 부품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별도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1일부터 소급해 관세를 적용할 텐데,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11월 1일부터 자동차 및 부품 관세가 소급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관세 인하 내용과 관련해 김 실장은 "미 측이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목재 제품 관세를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며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관세는 최대 15%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232조 관세는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이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했다"며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팩트시트에는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명시됐다.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김 실장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고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며 "농업시장 개방을 비롯하여 우리 측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농산물 교역과 관련한 팩트시트 내용에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쌀·쇠고기 시장 개방 제외됐지만 GMO 농산물 수입 확대 가능성…구글로 고정밀 지도 반출 우려도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종 타결된 관세협상·안보 협의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가운데,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쌀·쇠고기 추가 시장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으나, 농산물 수입 절차를 효율화 하기로 미국과 합의하면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15%가 적용된다"며 "자동차 부품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별도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1일부터 소급해 관세를 적용할 텐데,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11월 1일부터 자동차 및 부품 관세가 소급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관세 인하 내용과 관련해 김 실장은 "미 측이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목재 제품 관세를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며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관세는 최대 15%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232조 관세는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이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했다"며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팩트시트에는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명시됐다.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김 실장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고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며 "농업시장 개방을 비롯하여 우리 측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농산물 교역과 관련한 팩트시트 내용에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 콜백문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