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 > 1 : 1 문의

상담신청폼 [앵커] 정부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만드는 이른바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어제(23일)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됐지만, 얼굴 등 생체 정보마저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새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해 인증 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분증 속 사진과 실제 개통하려는 사람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하는, '안면인식'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혹시 모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다른 사람 신분증과 계좌 정보를 이용해 무단 통신 결제를 하는 사례는 물론, 대포폰으로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원천 차단에 나섰습니다. 통신 3사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대면 안면 인식 절차를 밟아야 하고, 알뜰폰 43개 사업자에서는 비대면으로 신분증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야 합니다. 앞으로 석 달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안면인식을 통한 개통이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통신사 정보 유출 사태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바꿀 수 있지만, 얼굴과 지문, 목소리 등 생체정보는 유출돼도 변경할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김인순 / 서울 성산동 : 나의 얼굴이 다른 곳에 정보가 노출돼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정부는 일단 수집된 얼굴 데이터는 본인 확인 절차가 끝난 뒤 서버에서 영구 삭제하는 만큼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엽 디자인 : 지경윤 YTN 박기완 (jelee@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서울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4.2%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연간 상승률 추정치인 6.6%보다는 낮지만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강도의 수요억제와 공급대책에도 누적된 공급부족, 유동성 증가, 대출금리 인하 전망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월세는 올해보다 1.5~3배 상승할 것으로 관측돼 서민 주거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주택산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분석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전국 단위 상승률은 1.3%, 수도권은 2.5%로 내다봤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해온 지방도 내년엔 집값 상승률(0.3%)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주산연이 추정한 올해 서울과 수도권의 연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6.6%, 2.7%다. 주산연은 “내년에도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대책과 공급확대정책 추진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소 진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변수와 공급부족 누적 등으로 인해 수도권 주택시장은 전반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주시해야 할 대목은 전월세 상승세다. 내년 전세가격은 전국이 2.8%, 수도권 3.8%, 서울 4.7%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 추정치는 전국 1.0%, 수도권 1.8%, 서울은 3.0%다. 내년엔 올해보다 1.5~3배 높은 상승률을 전망했다. 월세 역시 입주 물량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 가속으로 대도시권에서 가파른 월세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임대차 시장의 가파른 가격 상승세는 입주 물량 감소, 다주택자 중과세 시사,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이 얽히며 물량 자체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30세 도달인구 증가로 전월세 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난 것도 가격 상승압력을 높인다. 수도권의 경우 연간 25만가구 수준의 공급이 필요하지만, 내년 수도권 주택 준공물량은 12만가구다. 수요의 절반도 못 채우는 셈이다.주산연은 “전세가격 상승이 다시 매매가격 상승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유동성과 금리, 환율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제언을 내놨다. 토지거래허 상담신청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