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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헌옷방문수거 정청래 당대표 후보 정견 발표 (고양=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5.8.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을 이끌어갈 정청래호(號)가 2일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출항을 알렸다.이날 전당대회를 통해 당 수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신임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도 사실상 이 대통령 일극 체제인 여권의 정치 지형에서 수평적이고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절대다수의 국회 의석을 토대로 이른바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일궈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이런 측면에서 정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이 '내란 정당'으로 규정한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도 주목된다.정 대표가 꼽은 우선 과제는 이른바 '전광석화 폭풍 개혁'이다.입법적으로 보면 민주당 강경 지지층의 숙원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완결을 위한 검찰 개혁이 최우선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검찰청을 해체하기 위한 4법을 발의한 상태다. 정 대표는 선거 운동 때 "추석(10월 6일) 귀향길에 국민이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여기에 더해 정 대표는 사법·언론 개혁 법안들도 이르면 정기국회, 늦어도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할 태세다.정 대표는 최근 국회가 위헌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법원 판사 평가를 도입하는 법원조직법, 검사를 징계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 등을 연달아 발의한 바 있다.속도 조절론으로 잠시 보류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언제든 다시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다.정 대표가 국회 법사위원장 때인 지난 6월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이 법안의 법안소위 처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다.민주당이 167석의 절대다수 의석을 가졌다는 점에서 개혁 입법이라고 규정한 법안 추진에 걸림돌은 현재로선 없는 상태다. 여기에다 '당 대포'를 자임해온 정 신임 대표는 입법 등을 통해 추진력을 증명한 바 있다.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이번 회 <슬기로운 회사생활>에서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내용과, 경영계의 반발 이유, 향후 파급력에 대해 정리했습니다.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불법 파업으로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노란봉투’에 모금한 돈을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했다.법 개정의 시작은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근로자의 기본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막고자 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모두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법 개정은 회사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보복성’ 청구를 금지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 점, 그리고 불법 쟁의로 배상의무가 생긴 노조와 조합원이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과거 쌍용차 ‘옥쇄파업’과 같은 극단적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어진 데다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여전히 허용되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오히려 경영계가 우려하는 것은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행위 범위를 대폭 확대한 조항이다.현행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개정안 제2조 제2호)로 확대했다.원청사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경우,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납품단가 조정 및 계약조건 변경 △납품 물량 및 납기일 조정 △공정 변경 및 설비 도입 등으로, 사실상 원청과 하청 간 계약 전반이 대상이다.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노동쟁의’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임금, 복지, 휴게시간처럼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만 쟁의가 허용됐으며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노사간 대립이 계속될 경우에만 파업이 가능했다. 반면 노랑봉투법은 사업장 통폐합, 해외 이전,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했다. 부산헌옷방문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