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기판매 거래 시 개발 > 1 : 1 문의

통화종료문자발송 미국, 무기판매 거래 시 개발비 면제 혜택 종료무기도입비용 5% 상승 예상…한국, 비용 부담↑ ◆…미국이 수출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에 군사 장비 판매 시 그동안 면제해오던 개발비용을 부과하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동맹국에도 '비용 분담'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기조가 방위산업 거래에도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한국 정부에 정부 대 정부(G2G) 계약 형태인 '대외무기판매(FMS·Foreign Military Sales)' 방식을 통해 무기를 판매할 때 적용돼 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NC는 무기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설계·시험·기술 개발 등 비반복성 비용을 의미한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미 국방부는 FM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주요 무기에 대해 NC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전략적·정책적 이유로 일부 동맹국에는 NC를 면제해왔다. 국제 무기 수주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특정 우방국과의 방산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이 미국 방위산업의 이익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만큼 이번 조치는 그의 '거래형 동맹' 인식이 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도입할 때마다 일정액의 개발비를 부담해야 한다. NC 면제를 통해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약 5%를 절감해왔지만 제도 폐지로 인해 무기 도입 비용이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통보는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250억 달러(약 37조 원) 규모를 구매하기로 합의한 직후 이뤄졌다. 당시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도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미국, 무기판매 거래 시 개발비 면제 혜택 종료무기도입비용 5% 상승 예상…한국, 비용 부담↑ ◆…미국이 수출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에 군사 장비 판매 시 그동안 면제해오던 개발비용을 부과하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동맹국에도 '비용 분담'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기조가 방위산업 거래에도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한국 정부에 정부 대 정부(G2G) 계약 형태인 '대외무기판매(FMS·Foreign Military Sales)' 방식을 통해 무기를 판매할 때 적용돼 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NC는 무기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설계·시험·기술 개발 등 비반복성 비용을 의미한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미 국방부는 FM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주요 무기에 대해 NC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전략적·정책적 이유로 일부 동맹국에는 NC를 면제해왔다. 국제 무기 수주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특정 우방국과의 방산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이 미국 방위산업의 이익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만큼 이번 조치는 그의 '거래형 동맹' 인식이 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도입할 때마다 일정액의 개발비를 부담해야 한다. NC 면제를 통해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약 5%를 절감해왔지만 제도 폐지로 인해 무기 도입 비용이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통보는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250억 달러(약 37조 원) 규모를 구매하기로 합의한 직후 이뤄졌다. 당시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도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통화종료문자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