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공공자원화 시설 계획도 [ > 1 : 1 문의

부재중자동문자 순천 공공자원화 시설 계획도 [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순천 민심을 갈라놓은 공공 자원화시설(소각장) 소송 선고가 다가오면서 지역 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시민 생활과 밀접한 폐기물 처리 행정에 미칠 영향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척점에 서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 사이 지역 패권 다툼의 관점에서 정치적 의미에도 무게가 실린다. 16일 순천시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를 선고한다.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건립하는 공공 자원화시설 입지를 연향동 일원으로 선정한 순천시의 결정이 적법했는지 가리는 소송이다.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원고로 참여한 주민 등 3천115명은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적법했는지, 월등면 송치재를 1순위로 정했다가 추진 무산 후 연향동으로 확정된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었다.주민들은 300ｍ 이내 주민 대표가 없고 후보지별 평가에서 특정 장소로 유도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본안 소송에 앞서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광주지법, 광주고법, 대법원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다.본안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자원화시설 건립 사업에는 탄력이 붙겠지만, 인용되면 중단을 피할 수 없다.항소, 상고가 예상되는 만큼 중단 기간을 가늠할 수도 없다. 현재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설계를 준비하는 단계지만, 중단이 장기화하면 이미 시설 노후와 용량 포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순천의 폐기물은 갈 곳이 없게 된다. 소송의 영향력은 폐기물 처리 행정에 국한되지 않는다.그동안 '소각장 갈등'은 순천을 대표하는 정치적 쟁점으로 몸집을 키웠다.현안마다 노관규 시장과 대립해온 김문수 의원은 범시민연대와 소통하며 지난해 7월 순천시의회에 특위 구성,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을 권고하기도 했다.내년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에 도전할 것으로 점쳐지는 손훈모 변호사는 원고 측 대리인으로 직접 소송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김만배, 정영학, 남욱, 유동규, 정민용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 사건 관련해 형사재판에 회부된 인물들 각각의 입장에서 검찰 항소 포기로 인해 유리해진 점과 불리해진 점을 팩트시트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재명 대통령 외 관련자 직함 생략, 금액 관련 수치는 천만 원 단위 이하를 '버림' 형식으로 생략.] 1.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팩트시트(요약)(1) 이재명 대통령 (前 성남시장)□ 유리한 점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가능성 상승 ②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배임(이하 '특경 배임') 혐의 무죄 가능성 상승 [※ 배임죄 폐지 시 면소] ③ '측근'인 정진상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특경 배임 혐의,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무죄 가능성 상승■ 불리한 점없음(2) 정진상 (前 성남시장 비서 / 이재명 대통령 측근)□ 유리한 점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가능성 상승 ② 특경 배임 혐의 무죄 가능성 상승 [※ 배임죄 폐지 시 면소] ③ 428억 원 뇌물 약속 관련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무죄 가능성 상승■ 불리한 점없음(3) 김만배 (대장동 민간업자 / 前 기자)□ 유리한 점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 추징금 5천 3백억 원 증가 리스크 제거] ② 특경 배임 혐의 무죄 확정 [※ 배임죄 폐지 시 면소] ③ 428억 원 뇌물 약속 관련 뇌물공여 약속 혐의 무죄 확정 ④ 추징금 상한이 428억 원 이하로 사실상 확정됨 [※ 배임죄 폐지 시 추징금 0원]■ 불리한 점없음(4) 남욱 (대장동 민간업자 / 변호사)□ 유리한 점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 추징금 1천 10억 원 증가 리스크 제거] ② 특경 배임 혐의 무죄 확정 [※ 배임죄 폐지 시 면소] ③ 추징금 0원 사실상 확정■ 불리한 점없음(5) 정영학 (대장동 민간업자 / 회계사)□ 유리한 점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 추징금 646억 원 증가 리스크 제거] ② 특경 배임 혐의 무죄 확정 [※ 배임죄 폐지 시 면소] ③ 추징금 0원 사실상 확정■ 불리한 점없음(6) 유동규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리한 점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② 특경 배임 혐의 무죄 확정 [※ 배임죄 폐지 시 면소] ③ 추징금 상한이 8억 원 이하로 사실상 확정됨.■ 불리한 점없음 부재중자동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