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허위 주장 반복 시 수사방해죄·변협 징계 요청”입실 거부로 핵심 혐의 조사 무산.. 첫날부터 정면충돌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SBS 캡처)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된 첫 특검 조사에서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조사가 중단됐습니다.오전에는 예정된 질의에 응답했지만, 오후 조사에 들어가기 직전 특정 경찰 간부의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특검은 이를 ‘출석 불응’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적 조치와 함께 ‘수사방해죄’ 적용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오전까지만 해도 “진술 거부 없이 조사에 임했다”며 협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오후 돌연 입장을 바꾼 윤 전 대통령 측의 전략적 대응에 수사는 시작부터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조사에는 나왔지만, 조사실엔 안 들어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지하주차장이 아닌 정문을 통해 입장했고, 포토라인을 지나 입을 닫은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특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질의응답에 응했다고 특검 측은 밝혔습니다.하지만 오후 1시 30분 예정이던 2차 조사에선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과거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인물”이라며 이해충돌을 주장했고, 조사관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 입실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서울고등검찰청. (SBS 캡처)■ 특검 “박 총경은 영장 집행 관여 안 해.. 허위 주장”이에 대해 특검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박지영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에서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없었고, 수사지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해당 영장은 공수처가 집행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국가수사본부 역시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과 무관하며, 2차 집행 때만 현장에 동행했다”고 확인했습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허위 주장을 빌미로 조사를 방해할 경우 내란특검법 제22조에 따라 수사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석은 했지만 사실상 ‘불응’..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특검 “허위 주장 반복 시 수사방해죄·변협 징계 요청”입실 거부로 핵심 혐의 조사 무산.. 첫날부터 정면충돌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SBS 캡처)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된 첫 특검 조사에서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조사가 중단됐습니다.오전에는 예정된 질의에 응답했지만, 오후 조사에 들어가기 직전 특정 경찰 간부의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특검은 이를 ‘출석 불응’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적 조치와 함께 ‘수사방해죄’ 적용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오전까지만 해도 “진술 거부 없이 조사에 임했다”며 협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오후 돌연 입장을 바꾼 윤 전 대통령 측의 전략적 대응에 수사는 시작부터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조사에는 나왔지만, 조사실엔 안 들어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지하주차장이 아닌 정문을 통해 입장했고, 포토라인을 지나 입을 닫은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특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질의응답에 응했다고 특검 측은 밝혔습니다.하지만 오후 1시 30분 예정이던 2차 조사에선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과거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인물”이라며 이해충돌을 주장했고, 조사관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 입실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서울고등검찰청. (SBS 캡처)■ 특검 “박 총경은 영장 집행 관여 안 해.. 허위 주장”이에 대해 특검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박지영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에서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없었고, 수사지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해당 영장은 공수처가 집행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국가수사본부 역시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과 무관하며, 2차 집행 때만 현장에 동행했다”고 확인했습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명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