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증액 예산, 지방국립대 지원 성격'서울대 10 > 1 : 1 문의

추경 증액 예산, 지방국립대 지원 성격'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사립대 소멸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속 가능한 지방대 육성 전략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열린 2025학년도 입학식에서 신입생 가족들이 정문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역대 정부가 수조 원을 투입한 지방대 살리기 정책 실효성이 다시 주목받았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일부 지방대 지원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영향이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속 가능한 지방대 육성 전략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교육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국립대학 시설 확충 사업과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업 등 추경 5곳 증액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시설 확충에는 1957억원, 기자재 확충에는 2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37개 국립대에 시설 확충에 약 52억8900만원, 실습 기자재 확충에 5억4000만원씩 배분될 예정이다. 37개 국립대 중 서울 소재 대학은 서울대, 서울교육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예술종합학교 4곳 뿐이다.논의는 정부 차원의 지방대 육성 정책으로 확대됐다. 이름만 달랐을 뿐 역대 정부 모두 '지방대 살리기'를 내세워 예산을 투입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 효과는 물음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6월 발간한 '지방대학 육성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는 "정부의 정책 노력에도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방대학 졸업생 취업률과 기술이전 수입은 개선이 있으나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고 재학생 충원율·학업 중단율·논문실적 등의 성과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진단에서다.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과거 10년 간 지방대를 살리는 데 투입한 정책 예산이 10조원이 넘는다는데 지방대가 그만큼 살아났다고 보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방대 투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여러 여력을 볼 때 지방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재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답했다.지난 윤석열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약 2조원 예산을 배정했[키이우=AP/뉴시스] 27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러시아 제재 강화 국제회의’에 러시아의 공습 중 격추된 드론에 장착된 서방산 부품이 전시돼 있다. 2025.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