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국내 마약 범죄에 대 > 1 : 1 문의

부재중자동문자 급증하는 국내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 16일 사실상 활동에 들어갔다. 일부 검찰 간부들이 합수본이 설치된 수원지검으로 출근하기 시작했고, 경찰·해양경찰청과 국정원·관세청 등 관련 조직 멤버들도 곧 합류한다. 정부는 조만간 합수본을 정식 출범한다.합수본부장에는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장은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과 마약과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등을 지내 검찰의 대표적인 ‘마약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합수단은 80여 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에서 40여 명, 경찰에서 30여 명이 합류한다. 관세청과 국정원 등에서도 인력을 파견한다. 그래픽=이진영 합수본은 크게 검찰팀인 1본부와 경찰팀인 2본부로 나뉘어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1본부는 신준호 전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현 부산지검 1차장검사)이 이끌 것으로 전해졌다. 2본부는 박헌수 인천경찰청 수사부장이 맡는다.한국은 한때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마약 범죄가 급증했다. 인구 10만명당 마약 범죄 적발 인원을 나타내는 ‘마약류 범죄 계수’는 2012년 18,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9였지만 2015년 23까지 올라갔다. 국제사회는 이 계수가 20을 넘어서면 마약류 확산을 통제하기 힘든 상태가 됐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한국의 마약류 범죄 계수는 2020년 35, 2021년 31까지 올라갔다. 2023년엔 53.8이었다. 불과 10년에 3배 가까이로 폭증한 것이다.그러나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수사 기관 역량과 권한은 거꾸로 약화돼 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마약 관련 직접 수사 범위는 500만원 이상의 마약 밀수·유통 범죄로 제한됐다. 마약 소지·운반·투약 등은 경찰만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 인사는 “밀수부터 유통·공급, 투약 단계는 긴밀하게 이어져 있는데 수사가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끊기게 된 것”이라고 했다.경찰이 마약 범죄 수사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한국에 들어오는 신종 마약량이 폭증하는 상황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국제 형사 협력을 위해선 검찰이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올해 1~8월 국내에서 압수된 ▲졸업식[연합뉴스]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고학력인 20∼30대 장기 백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6개월 넘게 구직하는 실업자가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16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구직 활동을 6개월 이상 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지난달 기준 11만 9천명으로, 2021년 10월(12만 8천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이하 장기 실업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인 2020년 5월∼2021년 12월 계속해서 10만명을 웃돌았고, 이후 대체로 10만명 아래에 머물다가 지난달 급증했습니다.지난달 전체 실업자(65만 8천명) 중 장기 실업자 비율은 18.1%였습니다. 같은 10월과 비교할 경우 1999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최고 수준이었습니다.외환위기 여파가 계속되던 1999년 10월(17.7%)보다도 높았습니다.장기 실업자 비율은 지난 4월 9.3%로 한 자릿수였지만, 5월 11.4%로 두 자릿수로 올라선 뒤 6개월 만에 2배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지난 고학력 청년층이 장기 실업자 증가의 주요인으로 풀이됩니다.연합뉴스가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지닌 20∼30대 중 장기 실업자는 3만 5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지난해 9월(3만 6천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연령대를 5세 단위로 보면 25∼29세에서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총 1만 9천명이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뒤 장기 백수 상태로, 지난 3월(2만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한 청년 '쉬었음' 계층은 줄었지만 고학력 청년 장기 실업자가 늘면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청년 쉬었음은 지난달 40만 9천명으로 1년 전보다 9천명 줄었습니다. 최근 6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하고 있 부재중자동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