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정부 총지출이 7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국가채무는 1천300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를 각각 돌파할 전망이다. 여기에 관리재정수지 적자율도 '재정준칙 상한선'인 3%를 다시 넘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라는 비판이 나온다.◆빚탕감 추경, '성실 채무자 역차별' 논란이번 추경안에는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8천억원 중 4천억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는 금융권에서 조달한다.문제는 빚탕감 추경으로 성실 채무자가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점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같은 조건에서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한 이는 모두 361만2천119명으로 원리금만 1조581억8천만원에 달한다.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에도 "장기연체 채무의 소각이나 감면은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포함됐다. 일각에선 채무조정에 대한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사행성 사업을 벌이다 발생한 빚까지 탕감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이재명 대통령도 4일 충청권 타운홀미팅에서 "맞는 말"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개인간 대출에 대해서는 통제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빚을 지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통장거래도 못하고, 회사에 취직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도 못한다"면서 "사회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온다. 정부 입장에선 손실"이라고 말했다.◆지자 한전KPS의 요청에 따라 한국파워오엔앰이 직원들에게 업무 복귀를 전달하는 메시지. 대책위 제공 한전KPS가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는 고 김충현씨의 동료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가 거센 반발이 일자 취소했다.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KPS는 지난 3일 ‘1차 트라우마 치료기간 종료 및 작업재개 시행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김충현씨의 동료 하청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다음날 김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오엔앰은 “한전KPS 태안사업처 공문 및 한국파워오엔앰 본사의 요청에 따라 7일부터 정상 출근을 요청한다”고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한전KPS가 한국파워오엔엠과 삼신 측에 발송한 업무 복귀 명령 공문. 대책위 제공 앞서 한전KPS는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와의 협상 과정에서 “정부 가이드라인만 있다면 정규직 전환에 협조하고, 트라우마 치료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지난 6월 5일 한전KPS와 협력업체에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6월 말부터 집단 및 개별 상담이 시작됐다.김충현씨는 지난달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공작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파워오엔앰 소속 25명, 삼신 소속 13명의 동료 노동자들은 김씨 사고 이후 장면을 목격한 후 큰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상담 결과 고위험군 15명, 일반군 21명으로 판정받아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다.트라우마 예방 프로그램은 심리안정화, 위기상담, 집단 상담, 복귀 전 심리·정서·행동 평가 등 5주 이상 진행되는 전문 과정이다. 특히 7일부터 본격적인 ‘위기 상담’ 과정이 진행될 예정인데, 개별 위기 상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전KPS측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이다.대책위는 동료가 사망한 일터로 복귀하는 것은 사고 트라우마를 재자극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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