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직권남용 혐의법 > 1 : 1 문의

통화종료후문자발송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직권남용 혐의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 보기 어려워"순직해병 수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장검사(왼쪽)와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5.11.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부장검사, 오후 12시 35분부터 송 전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각각 기각했다.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보이고,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앞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특검팀은 이날 구속 심사에 류관석 특별검사보와 군검사 신강재 중령 등을 투입하고 두 사람에 대해 약 6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각각 준비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설명했다.김·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공수처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각각 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을 상대로 관련자 조사와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자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수사팀에 지시하고, 이어 지난해 5월 순직해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이 필요하니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부장검사는 구속 심사에서 "총선 전에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고, 이는 관련자들의 허위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직권남용 혐의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 보기 어려워"순직해병 수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장검사(왼쪽)와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5.11.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부장검사, 오후 12시 35분부터 송 전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각각 기각했다.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보이고,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앞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특검팀은 이날 구속 심사에 류관석 특별검사보와 군검사 신강재 중령 등을 투입하고 두 사람에 대해 약 6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각각 준비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설명했다.김·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공수처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각각 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을 상대로 관련자 조사와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자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수사팀에 지시하고, 이어 지난해 5월 순직해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이 필요하니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부장검사는 구속 심사에서 "총선 전에 소환조사를 하 통화종료후문자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