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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종료자동문자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아부다비 왕실공항에 도착해, 영접 나온 박종경 주UAE 대사대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순방길에 올랐지만, 대통령 출국과 별개로 국내 공직사회는 여전히 '12·3 비상계엄 가담' 조사와 활력 제고 방안이 뒤얽히며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의 내란 가담 공무원 색출 작업과 공직사회 달래기 조치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이 대통령이 해외로 향한 날에도 국내에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서 다시 한 번 신상필벌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출국 하루 전 X(구 트위터)에 공직사회의 혼란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면서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각 부처에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동시에 적극행정 장려 조치까지 내놓았다. 이런 상반된 조치가 모순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지난 11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불법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TF 구성을 의결했다.내란 수사와 재판이 1년이 다 되도록 장기화되고 있는 점, 계엄 가담자가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이 확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 대통령 직속 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이 포함됐다. 이에 이미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이후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불안을 의식한 듯 '공직사회 활력제고'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정책감사 폐지, 이례적 성과 기가사·돌봄 플랫폼이 인구위기 극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가사·돌봄 부담, 양육비 부담을 인공지능(AI) 기반 가사·돌봄 서비스의 시장 기능을 통해 줄여나갈 수 있어서다.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는 17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2025 인구미래포럼 특별 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반 가사돌봄 플랫폼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을 조명하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4일 진행됐다. 주제는 'AI 기반 가사돌봄 벤처기업과 함께 인구위기 답을 찾다'이다. 서영교 의원은 "양육 부담으로 선뜻 아이를 낳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며 "가사돌봄 서비스의 분업화·전문화가 인구위기 극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토론회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발제를 맡은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는 'AI 기반 가사·돌봄서비스의 경제적 효과와 전망'을 주제로 시장 활성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세탁, 청소, 심지어 분리수거까지 분업화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장의 등장은 기존의 가사·돌봄에 있어 남녀 간 종사시간 격차를 좁히고 돌봄 비용의 감소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효과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과거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가사돌봄서비스가 이제는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 추진을 제안했다.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가 서영교 의원실과 함께 개최한 '2025 인구미래포럼 특별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 이어 연현주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 협회장(생활연구소 대표)은 'AI 기반 가사·돌봄서비스 벤처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연 엽회장은 "AI 스마트 매칭으로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이용자 편리성이 커졌고 종사자 직무 만족도도 높다"며 "가사·돌봄서비스 이용 금액의 소득·세액 공제 도입과 바우처 및 기업 복지 제공 시 정부 재원의 확대 통화종료자동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