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7일 서울 강남구 대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A공인중개사무소에는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이내에 전입하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규제를 내놓은 여파였다. 정부가 28일부터 이 규제를 바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당장 대출이 묶이게 된 수요자들은 “오늘 계약서를 쓸 수 있느냐” “가계약을 하고 6억원 넘게 대출받기로 한 건 인정되는 거냐”는 등의 문의를 쏟아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자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 수요자들의 혼란이 특히 컸다. 이 지역은 작은 평수도 집값이 20억~3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주택 대출 규모가 10억원이 넘는 사례가 많은 탓이다.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당 시·구청 허가를 받아야 계약서를 쓸 수 있는데, 2~3주 걸리는 허가를 기다리며 가계약만 한 사람이 많다”면서 “당장 28일부터 규제를 적용하는 데 한때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돌아 불안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강남 등 고가 거래에 타격강남뿐 아니라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당장 갈 테니 계약서부터 쓰자”며 급하게 부동산을 찾는 사람이 많았다. 최근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좋은 물건을 잡으려 매매 계약 전 가계약부터 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매물을 잡으려 가계약금을 1억~2억원씩 넣은 사람들의 경우 “대출이 줄어 계약이 파기되면 가계약금을 몽땅 잃는데 어떡하느냐”며 발을 굴렀다. 그래픽=김성규 발표가 나오자마자 은행 창구로 달려간 이들도 있었다. 지난 26일 서울 강동구의 16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로 계약한 50대 황모씨가 그런 경우였다. 황씨는 “당초엔 7월 초 7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기로 했는데 뉴스를 보고 오늘 급하게 대출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발표로 졸지에 1억원이 부족하게 돼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더 좋은 입지로 이동하려던 실수요자와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 간 희비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서울 외곽에서 강남 등으로 가려는 중산층 맞벌이 부부 같은 실수요층은 발목이 스타머 총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공공재정 확보를 위해 복지 삭감 정책을 추진했다가 당내 거센 반발에 부딪혀 '유턴'을 결정했다.27일(현지시간)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과 장기질환자를 위한 복지 수당인 개인자립지원금(PIP)과 보편지원금(UC) 삭감을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확인했다.이는 노동당 의원 400여 명 중 126명이 내달 1일 하원 2차 독회를 앞두고 법안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 통과에는 의석수 과반인 32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스타머 총리는 이틀 전만 해도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어쩔 수 없이 입장을 바꿨다. 26일 밤까지 당내 반대파와 협상을 벌인 끝에 대폭 양보안을 내놓았다.지난 3월 발표된 정책은 PIP 신청 자격 요건을 크게 강화해 수급자를 대폭 줄이고, UC에서 질병 관련 수당을 기존 수급자에 대해 물가상승과 관계없이 동결, 신규 신청자에 대해 삭감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를 50억 파운드(9조3천억원)으로 추정했다.이는 불어나는 복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연간 장애나 건강 관련 복지 수당 지출은 연 650억 파운드(121조5천억원)이며 이는 2029년까지 1천억 파운드(187조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공 재정 압박 속에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는 상황이다.그러나 복지 삭감은 취약계층의 빈곤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샀으며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정부 정책 유턴에 따라 PIP 자격 요건 변경은 2026년 11월부터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수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UC 건강 관련 수당은 동결, 삭감 없이 대부분 유지된다.정부는 이미 연금 수급자 겨울 연료비 지원 삭감 정책을 상당 부분 되돌렸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가을 예산 발표까지 재정 '구멍'을 메우는 데 고전할 수 있으며, 증세 카드를 꺼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루스 커티스 레졸루션재단 대표는 최근 일련의 정책 유턴으로 줄이지 못하게 된 예산이 30억 파운드(5조6천억원)라면서, 이는 추가 증세 전망을 높인다고 지적했다.재정적 충격 외에도 스타머 정부는 잇단 정책 철회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7일 서울 강남구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