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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부양을 위한 배당 활성화를 강조하며 배당소득세 개편이 올해 세법개정안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이 대통령이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죠. 고배당 대주주에게 혜택을 주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발의안에 무게가 실리는데요.다만 '부자 감세' 논란을 감안해 소액 주주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전민정 기자입니다.<기자>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도 기업의 배당 활성화를 위해선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 말 내놓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세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는데,기본 틀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다만 이소영 의원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의 고배당 상장사에 한해, 연 2천만원을 넘는 고액 배당금에 대한 세율을 낮춰준다는 게 핵심.대상기업 수는 308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12% 수준에 불과한데다,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세 혜택은 없어 여당 내부에서조차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정부는 분리과세 적용 기준과 감면 폭은 세수 영향과 조세 형평성 등을 따져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기획재정부 관계자 : 배당성향을 너무 높게 잡으면 대상 기업수가 얼마 안되고…. 이소영 의원안도 검토하고 작년에 국회에서 논의된 얘기들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현재로선 배당 성향 비율을 35%보다 낮춰 대상 기업을 늘리거나, 소액 배당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미투자자 감세'로 배당을 촉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때문에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담겼지만 민주당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주주환원 촉진세제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 개편안에 따르면 밸류업 공시 기업 투자자의 배당소득 증가액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분리과세를 통해 25%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연 2천만원 이하는 14%에서 9%로 세율이 낮아집니다.또 직전 3년 대비 5% 넘게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 주는 내용도 있어 고배당 기업의 세금 감면 인센강원자치도교육청이 다음달 1일자 지방공무원 50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3급에 해당하는 원주교육문화관장으로는 용석태 정책국 안전복지과장이 승진 임용됐습니다. 4급 승진에는 김남학 감사위원회 교육감사팀장, 이현주 교육지원과 조직관리팀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